◎대검 특별단속… 농어민·공무원 47명 구속/농기계 구입 등 속여 개인빚 갚고 사업도

농어촌 구조개선기금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파행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금이 멋대로 지급된 것은 물론 공무원과 사업자들은 서로결탁해 주머니를 채웠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李明載 검사장)는 24일 지난 7월부터 전국 검찰청별로 ‘농어촌구조개선기금 비리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지급된 보조금가운데 338억6,000여만원이 불법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류 등을 허위로 꾸며 보조금을 타낸 농어민 265명,영농사업자 10명,불법 수령을 묵인한 공무원 20명 등 298명(수배 3명 포함)을 적발했다. 이들 가운데 경기도 남양주시 북원농산 금융담당 전무 孫佶秀씨(49) 등 가로챈보조금이 많고 죄질이 나쁜 농어민 등 41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불법을 묵인해 주고 1,000만∼8,000만원의 뇌물을 챙긴 경기도 옹진군천수산과장 朴性治씨(56) 등 담당 공무원 6명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나머지 248명은 사기 등 혐의로불구속 입건했다.

孫씨는 축산물종합처리장 설립에 필요한 부지나 사업실적 등이 없으면서도사업계획서 등을 거짓으로 꾸며 축산기금 71억여원을 타낸 뒤 빚을 갚거나부동산을 산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 고령군 성림축산 대표 白東濟씨(64·구속)는 지난해 가축계열화 사업체로 지정받은 뒤 다른 사람의 돼지고기 판매업소 등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보조금 4억6,000만원을 받아 고리 사채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귀순자 金모씨(53·구속)는 경기도 강화군에서 남미산 식물인 ‘야콘’생산단지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공사비를 과다 계상해 2억4,000만원을 받았다.

전남 영암군의원 姜東河씨(50·구속)는 친인척을 조합원으로 등록한 뒤 ‘씨알유기농 영농조합’이라는 유령회사를 차리고 보조금과 융자금 5억6,000만원을 타냈다.

농어촌구조개선 기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농·어촌의 시설 현대화등 12개 분야에 걸쳐 지원하는 보조금 및 장기저리 융자금으로 92년부터 올해까지 42조원이 계상돼 있으며 지금까지 30조원이 집행됐다. 2004년까지 모두 57조원이 투입된다.<朴弘基 기자 h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