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위·결산위 분리 상설운영

국민회의는 국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예산위와 결산위로 분리,상설화하기로 했다.

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을 고쳐 선거사범은 6개월 이내에 공판을 완료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국민회의는 23일 정치개혁특위(위원장 金令培 부총재) 9차 전체회의를 열어 일본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과 국회의원 정수 50명선 감축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 시안을 확정,발표했다.

국회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상시개원체제 ▲표결기록제 ▲법안실명제 ▲의사중계방송제도 도입을 확정했다. 인사청문회의 경우 대법원장 등 국회동의 및 추천 고위공작자 이외에 안기부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도 포함시킬 방침이다.<吳一萬 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