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은 구조조정 ‘처방’도 구조조정/구조조정 여파 따른 신용경색 내수부진/재정자금 방출하며 구조조정 가속의지

17일 경제대토론회를 계기로 정부의 경기진작대책이 달라지는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지금까지의 기조와 같이 깜짝쇼를 방불케하는 대대적인 가수요 촉발책이나 대폭적인 감세방안은 없을 전망이다. 정부는 재정자금을 집중 방출하되 경제에 안개처럼 끼어 있는 불확실한 요인을 제거하는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그러면서도 기존 주택의 부동산 양도세 인하나 양도세 과세기준의 완화 등 재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일부 세제의 보완을 검토키로 했다.

◇경기대책의 개념=李揆成 장관을 비롯한 재경부관리들은 지금까지 ‘경기부양’과 ‘경기진작’대신 ‘성장잠재력 견지를 위한 대책’이란 말을 주로 사용했다.

李장관은 18일 “경기부양이나 경기진작은 경기순환국면에서 침체에 빠졌을때 쓰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현 상황은 경기순환국면에 따른 침체가 아니라 구조조정때문에 생긴 신용경색과 내수침체,그리고 투자 저조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금융기관 구조조정=李장관은 9월말까지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일단 마무리되면 경제의 안개가 걷혀 은행등이 기업대출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권 구조조정을 위해 금융기관에 대해 충분한 정도로 정도로 증자를 해주고 부실채권을 매입해줄 계획이다.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고용조정도 조기에 마무리해 소신을 갖고 대출하는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세제지원=李장관은 “특소세의 추가인하를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현재 소비위축은 소비자의 선호도,소득,가격등 여러 소비요인중 가격보다는 소득의 위축등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감세를 통해 가격을 내려도 소비가 촉진될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경부 세제실 관계자는 부동산경기활성화 가능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건설업계 등이 요구한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인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정부는 구조조정을 좀더 빨리 추진하면서 조심스러운 경기대책을 추진한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李商一 기자 bruc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