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총리를 지낸 네루는 “국민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치의 덕목”이라 말했다. 200만에 육박하는 실직자와 그 가족들의 한숨과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실망과 분노만 안겨주는 정치의 덕목은 무엇인가.

한국정치의 후진성은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논리성의 부재를 들 수 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 사회는 논리적이기보다는 적당히, 합리적인 사람보다는 ‘둥글둥글한’사람이 유능한 것으로 치부된다.

비논리적일수록 ‘그릇이 큰’인물로 추앙되었다. 황희 정승의 경우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우리 정치가 논리성을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요즘과 같은 무익한 대립과 갈등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철저하게 반논리적인 정치행태가 판을 치면서 끝간데 모르는 정쟁을 불러일으킨다.

배중률(排中律)은 모순율, 동일률과 함께 고전논리학의 근본원리에 속한다. 이 배중률의 원리를 국세청 대선자금 불법모금사건에 적용하면 진위가 금방 가려지고 정국은 쉽게 풀리게 될 것이다.

사안에 긍정과 부정이 있는 경우 하나는 참(眞)이면 다른하나는 거짓(僞)이고, 다른 하나가 참이면 하나는 거짓이라는 경우처럼,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간적 제3자는 인정되지 않는 논리법칙이 배중률이다.

이른바 ‘국세청세금도둑’사건이 여야 전면전으로 꼬인 데는 배중률이 무시되고 철저한 정치논리와 일부 언론의 양비론적 보도의 영향이 크다.

따져보면 검찰이 동아건설의 외화밀반출 부분을 수사하던 중 액수가 비는 부분이 많아 회사간부들을 추궁해보니 국세청을 통해 서상목(徐相穆) 의원에게 대선자금으로 전달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이 徐의원을 소환했으나 거부되고, 한나라당은 편파사정과 야당파괴를 이유로 등원거부와 장외투쟁에 들어갔다.

○논리 외면한 말싸움

사건의 본질은 한나라당 핵심인사가 국세청 간부들을 동원하여 징세권을 왜곡한, 건국 이래 초유의 권력형 세금도둑 사건이다. 한나라당 총재의 회견대로 사실이 아니라면 徐의원을 출두시켜 진위를 가리고, 도피한 전국세청차장을 귀국시켜 조사하면 된다. 국회는 국정조사나 재경위를 열어 진상을 규명하면 된다. ‘법대로’하는것이다.

정치문제는 정치논리로 풀고,형사문제는 배중률의 원리로 해결해야 한다. 정치논리가 개입해서는 안되는 일을 ‘정치적’으로 처리하려 듦으로써 정쟁의 요인이 되고 개혁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전직 안기부장이 한나라당 후보를 돕기 위해 ‘북풍’을 조작하고, 안기부원이 공기업을 찾아가 당시 여당을 위한 선거자금을 강제로 거둬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측은 아니라고 하지만 徐의원이 국세청을 통해 불법 모금한 돈의 사용처까지 드러나고 있는 터에 덮어놓고 야당파괴 공작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궁색한 모습이다.

李會昌 총재와 한나라당은 논리성의 회복으로부터 ‘새정치’의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 사과할 일은 사과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면서 국난극복의 책임있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여당도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서 포용력과 인내심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정치흥정으로 국세청 세금도둑사건을 덮어서는 안될 것이다.

○의회의 본질은 담판

새해 예산안과 민생에 시급한 법안을 처리해야 할 국회가 공전한다면 국난 극복은 더욱 어려워진다. 지금은 정쟁으로 소일할 때가 아니다.

의회(Parliament)는 ‘담판’이란 말의 Parley에서 나왔다고 한다. 혐의있는 사람은 검찰에서 진실을 밝히게 하고, 정치현안은 국회에서 담판으로 처리하면 된다.

배중률의 회피는 떳떳하지 못한 측이 범하기 쉬운 논리적 오류다. 이 모순을 푸는 길은 배중률을 통한 정사(正邪)와 진위를 가리는 일이다.<주필 kims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