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한파로 비유되는 최근의 경제위기는 작년말 환란으로 시작, 이제는 경제전반에 걸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실업문제는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인이 지난 5월 네덜란드 대사로 부임해 어려운 우리나라의 경제상황, 특히 실업문제가 주재국의 70년대 말과 80년대 초기 상황과 유사한 점을 발견했다. 이에 현지 네덜란드인들이 당시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본국에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당면한 심각한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

○80년대초 극심한 경제난

현재 1인당 2만 6,000달러의 GNP를 자랑하고 있는 네덜란드는 70년대 말과 80년대 초에 ‘네덜란드병(病)’으로 불렸던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았다. 재정은 고갈돼 83년에는 GDP대비 6%의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80∼83년 매년 10만명 이상의 실직자가 발생했다. 세율은 41%에서 55%로 상승했고 네덜란드 화폐인 길더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자 다른 유럽국가들은 네덜란드 경제가 인내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평가했다. 이같은 극한상황을 극복해 낸 네덜란드인들은 간척지를 의미하는 ‘폴더(Polder)’에 비유해 자신들의 경제회생 사례를 ‘폴더 모델’로 부르며 자부하고 있다.

폴더 모델의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정부 재정의 개혁, 둘째 사회보장의 과감한 축소, 셋째 노동 및 임금정책의 과감한 조정이다.

그중 핵심이 되는 것은 노동 및 임금의 조정인데 이 정책의 성공으로 인해 네덜란드 정부재정의 효율화와 사회보장 축소가 이뤄질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노·사·정간의 양보와 협조에 기초한 밀도 높은 대화 채널의 제도화는 네덜란드의 노동 및 임금 정책의 탄탄한 기초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네덜란드 노·사·정 협의체는 82년 이른바 바세나르(Wassenaar)협정을 체결, 경제가 상승할 때 임금상승을 쉽게 하고 반대로 경제가 악화될 때는 자발적인 임금조정을 가능케 했다. 또 노동 및 경제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경제협의회와 합동산업노동위원회가 정확한 경제분석을 토대로 노·사·정 협의체에 조언하고 정부도 수시로 자문하고 있다. 이렇게합의가 이뤄지면 ‘공동 노동협정’형식으로 결정되는데 이 과정에서 노·사·정은 타결을 위해 서로 양보하고 협조하고 있다.

또 탄력적이고 유익한 고용정책도 폴더 모델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파트타임 제도를 법제화, 파트타임 근로자를 풀 타임 근로자에 비해 열악한 지위에 놓이지 않도록 배려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직업훈련 기회 제공으로 미숙련 노동자들에게 많은 취업의 기회를 제공했다.

○파트타임·변형근로 정착

이와함께 탄력성 있는 근로시간의 설정을 법제화,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2,3교대를 권장해 고용창출에 노력했다. 또한 정부의 강력한 지원하에 휴가제도에 많은 탄력성을 부여했다. 노사 합의를 통해 휴가기간을 중장기간에 걸쳐 저축, 계획,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휴가를 개인적 발전의 기회로 삼아 새로운 고용창출 계기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우리나라도 네덜란드의 예를 본받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개혁방안 수립과 노·사·정 모두가 대타협정신에 입각한 경제극복 의지를 보인다면 경제위기 극복도 시간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