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경색 풀어야 부양책 효과/黃明燦 건국대 교수/“수요자 금융지원 확대”

“주택정책의 기조가 경기변동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됩니다.경기가 과열되면 초강경책을 쓰고,불황때는 부양론을 펴면 시장논리와 형평성이 무시됩니다.시장논리를 정착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黃明燦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경기 부양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도산위기에 있는 업체를 무조건 살리고 보자는 식의 단기적 정책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주택 구입자에 대한 지원을 늘릴 것도 촉구했다.정책의 초점은 중도금 대출과 전세반환금 대출처럼 서민의 고통을 완화하는 데 국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택금융 확충,재정지원 확대,택지개발의 민간위탁 등 근본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는 이를 통해 조성된 자금은 공공주택을 지어 저소득층에 공급하고 건설업자에게도 적절한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黃교수는 “구조조정기에 있어 주택업체도 어느정도의 고통과 희생을각오해야만 업계의 그릇된 관행과 구조도 바로잡힐 것”이라는 충고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일본도 불안한 소비자들이 저축에 치중하면서 주택경기가 침체돼 있다”면서 “우리 국민들은 일본인보다 낙관적이기 때문에 정부의 주택경기 부양책이 효력을 나타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전망했다.

◎張成洙 주택산업硏 연구위원/“미분양물량 임대 전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업계의 자금난입니다”

張成洙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시장 활성화 대안의 초점이 주택시장의 자금경색을 푸는 데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반기중 추가로 저리의 중도금 대출을 시행하고,미분양 주택을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함으로써 잠긴 자금을 순환시켜야 합니다.양도소득세 면제도 대안중 하나라 하겠습니다”

정부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논리다.그는 주택경기 침체 원인과 관련,정부에 대한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그 원인이 단지 국제통화기금(IMF) 탓만은 아니라는 시각을 갖고 있는 듯했다.

“정부는 분양가격 규제나 소형주택 의무공급 비율책정 등 주택시장을 왜곡시키는 정책을 오래 지속해왔습니다.그 결과 주택업체들이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분양률이 저하됐습니다.미분양 주택 수가 처음 10만호를 넘어선 때는 94년입니다” 미분양으로 인한 주택건설업체의 미수금이 5조원에 달한 시점도 이때부터라고 설명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의무건설 비율(75%)이 지난해까지 계속됐습니다.시장흐름을 무시한 조치가 오늘의 결과를 불러온 셈입니다.해제조치가 실기(失機)한 셈이지요.”

그는 “이제 주택정책은 규제에서 유인 위주로” 패러다임이 바

뀌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宋文憲 삼성물산 상무/“취득·양도세 폐지해야”

“주택사업은 공공적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공공투자로서의 주택사업 활성화가 자금을 순환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宋文憲 삼성물산 주택사업담당 상무는 현 경제상황에서 주택사업 활성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사회간접자본 투자 못지않게 주택사업에 대한 투자가 더 큰 고용창출과 경기부양 효과를 가져온다는지적이다.

정부정책 방향도 여기에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한다.“정부가 여러 정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상황은 여전히 느슨합니다.취득세와 양도소득세의 폐지 또는 대폭 경감,주택거래 자격규제의 해제 등이 필요합니다”수요자 중심의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이야기다. 특히 주택거래 자격규제의 완전 해제를 촉구했다.“청약예금자가 아니어도 신규주택을 살 수 있고,무주택자가 아니어도 조합주택이나 임대주택을 살수 있어야 합니다.사실상 주택청약제도나 일정기간 재당첨을 금지하는 제도는 유명무실합니다.”

주택업체에 대한 규제완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택용지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공택지에 대해 자유로운 해약이 가능토록 해 경쟁력 없는 부지는 정부에 반납할 수 있게 하고 택지가격도 인하해야 합니다”

宋상무는 사업 인허가때 붙는 과중한 부대조건,인허가 관련부서의 중복 심의 등도 시급히 개선돼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