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노동 “현대自 실제 정리해고는 1만명선”

새 정부가 출범한 지 꼭 6개월 되는 25일 제39회 국무회의가 金鍾泌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金大中 대통령은 호남지방 방문으로 불참했다.

○…회의에서는 행정자치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주된 토론 대상이었다.

먼저 개정안을 꼼꼼하게 검토한 듯 高建 서울시장이 문제를 제기했다. 高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소·출장소 장(長)의 직급 기준을 2,3급으로 낮춘 데 대해 “서울시 지하철공사가 올해 1조3,000억원,상수도사업본부가 7,000억원의 방대한 예산을 쓰기 때문에 2,3급이 맡기에는 버겁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高시장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관련 직급이 1,2급으로 환원됐다. 지난 7월1일 취임 뒤 국무회의에 두번째 참석하는 高시장은 이날 발언이 많았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부원장·과장을 보건·환경 연구원으로만 임명하도록 한 개정안을 보건·환경·농업·축산 연구원으로 확대하도록 건의했다. 이 건의도받아들여졌다.

이어 지방자치단체가 과(課)를 설치하려면 16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하다는 규정을 놓고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朴相千 법무부장관은 “장관이 과 이하 단위는 창의적으로 개편할 수 있는 현행 정부조직법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문제를 제기,관련 조항이 삭제됐다.

○…李起浩 노동부장관은 현대자동차 파업사태 해결 과정을 보고했다. 李장관은 “정치권과 정부의 개입을 비판하는 여론도 있지만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고 국제신인도와도 관련돼 정부가 나서서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李장관은 현대자동차의 정리해고 규모는 이번에 노사가 합의한 277명만이 아니고 이전의 희망퇴직 6,800명,무급휴직 1,600명을 포함해 모두 1만명 규모라고 설명했다. 李장관은 외국 언론은 1만명 전체를 정리해고(lay­off)로 간주한다고 덧붙였다.

○…金鍾泌 국무총리는 “24일 개회된 국회를 통해 정부의 개혁추진 과정을 국민에게 잘 홍보할 수 있도록 장관들이 적극적으로 답변에 임하라”고 지시하고 “특히 개혁·민생 관련 법안이빠짐없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金총리는 또 “118개 사업자단체의 독점,위탁업무 개혁 과정에서 기득권 집단의 반발이 예상되니 의지와 노력을 갖고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바란다”고 독려했다.

이날 처리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법률안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안 △직업훈련촉진기금법 폐지법률안

□대통령령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 △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안 △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안 △선박직원법시행령개정안

□일반안건

△9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안(청소년보호위원회 중앙점검단 운영경비,고학력 미취업자대책 추진경비)<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