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안 10월 확정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金鍾泌 국무총리,李鎭卨 안동대 총장)는 대한변호사협회,대한의사협회 등 정부의 주요 업무를 위탁,시행하고 있는 118개 사업자 단체 정비에 착수했다.<관련기사 8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사업자단체가 독점적 지위를 갖는데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는 한편,정부의 지나친 간섭도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 각 부처는 장관 책임 아래 다음달 30일까지 해당 사업자단체의 개혁방안을 수립,국무조정실에 제출할 예정이다.

규제개혁위는 오는 10월 전체회의에서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확정,사업자단체와 관련한 법령 개정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규제개혁위는 사업자단체들이 ▲경력관리 등을 독점,경쟁을 억제하고 서비스의 질 저하와 가격인상을 초래하고 ▲직·간접적인 수입원을 만들어 독점적인 사업기관화하는 현상을 보이며 ▲가입 및 회비납부 강제 등 회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또 ▲사업자 단체의설립기준이 너무 엄격하고 ▲정부가 사업내용,운영 및 활동에 지나치게 간섭,통제한다는 문제점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위탁의 필요성이 없어진 기능은 폐지하고 ▲위탁을 계속할 경우에도 복수의 단체에 의뢰하며 ▲변호사 징계권 등 사업자단체의 징계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법무사회,변리사회 등이 사업자단체 가입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고 ▲개업시의 협회 등록 의무와 회비 강제 납부제는 폐지토록 유도할 방침이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