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을 그릴 때 중심축이 흔들리면 제대로 된 원이 그려질 수 없다.가까스로 출발점을 맞췄다 하더라도 타원형이 될 것이다.정책도 마찬가지다.각 경제주체는 정부를 중심에 놓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운다.정부가 중심을 잃으면 경제주체들도 흔들리게 된다.

예금보호정책이 그렇다.보증보험을 보호대상에서 갑자기 빼 채권시장을 혼란에 빠뜨리더니 신탁상품 문제에 관해 정부는 일관성을 완전히 잃었다.말로는 ‘원칙’을 강조하지만 결과는 늘 정반대였다.지난해 12월 신세기투신이 유동성 부족으로 영업정지를 당했을 때 당시 재정경제원은 ‘자기 책임하에 운영되는 신탁재산을 정부가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나 정부는 신세기투신의 신탁계정을 한국투신으로 넘겨 원리금을 전액 보장해 줬다.

5개 은행을 퇴출시킬 때도 금융감독위원회는 ‘보장불가’에서 구조조정을 핑계삼아 원금 뿐 아니라 정기예금 금리까지 보장해 줬다.이번에는 한남투신 차례다.한남투신은 스스로 영업정지를 신청할 만큼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다.금감위는 신탁상품의 결손은 투자자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같은 발언이 다른 투신사에서 예금 인출사태를 빚게하자 금감위는 “한남투신의 경우 원금까지 손해보는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그래도 진정되지 않자 한남투신 신탁계정을 투신업계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마디로 원칙이 없다.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대처,금융시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형평성 문제도 거론된다.그로 인한 피해는 고객과 금융기관의 몫이다.원금이 떼일까 계약기간 이전에 서둘러 계약을 해약하는 바람에 금리에서 손해를 보는 고객들이 적지 않다.신세기투신을 인수한 한국투신은 정부 지원을 철썩같이 믿다가 3,700억원의 결손을 봤다.아직도 부실채권 1조7,000억원 어치를 떠안고 있다.

고객재산을 보호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문제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왜 남발하는냐는 얘기다.정부가 원리금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면 한남투신의 처리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투신업계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정부의 간섭이다.첫 단추가 잘못끼워졌으면 겸허히 잘못을 시인하고 새로 단추를 끼우든가 아니면 잘못된 것을 ‘새원칙’으로 삼든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1998-08-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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