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규·갱신 운전자교육 없애/인천 신공항 민간 지분참여 대폭 확대/지적측량 경쟁체제 도입 수수료 인하

기획예산위원회가 17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국민생활 관련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한다.

■한국방송광고공사=2000년 1월부터 방송광고공사의 방송광고 독점대행제도가 폐지된다.대신‘미디어렙(Media Representative)’제도를 도입,광고공사도 미디어렙의 하나로 전환시킨다.미디어렙은 매체를 대신해 광고시간,지면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민간회사를 말한다.

■운전자교육=내년부터 신규 면허취득 및 면허갱신(적성검사)때 받는 운전자교육이 없어진다.작년 한해 신규 운전면허취득 교육을 받은 사람은 75만1,300명,적성검사 교육이수자는 234만3,600명이었다.법규를 어기거나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교정교육은 강화된다.

■도로교통안전협회 분담금=내년부터 면허소지자에 대한 분담금이 월 80원에서 50원으로 인하된다.자동차 소유자와 보험사업자의 분담금은 그대로다.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의 공기업화 및 민영화=올해 말까지‘인천국제공항공사’(가칭)를 설립한다.1단계로 2000년까지 여객터미널 내 상업시설,장비계약 등을 전제로 민간의 지분참여를 허용한다.공항 운영에도 참여할 수 있으며 전체 지분중 민간의 지분참여를 30% 정도 허용할 예정이다.2002년까지는 51% 이상 민간의 지분참여가 허용된다.

■지적측량제도=현재는 대한지적공사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위탁받아 독점적으로 대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수치지적부(數値地籍簿)가 작성된 지역 등의 지적측량에는 측량협회 등도 참여토록 해 경쟁체제를 도입한다.수수료는 내년 1월부터 평균 10% 인하한다.

■소방기기 검정제도=소방설비에 사용되는 38개 주요 소방용 기기 및 기구와 카펫 등 실내 인화성 자재 등은 검정을 받도록 돼 있다.

안전성이 특히 요구되는 30개 품목은 사전 개별검정을 하되 안전성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8개 품목은 99년까지 사전 개별검정을 면제하고 사후관리체제로 전환한다.검정수수료는 내년부터 평균 10%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