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폐지 이후 관할 다툼

병무행정을 놓고 행정자치부와 병무청이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행자부는 현행처럼 지자체에서 위임받아 병무업무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병무청은 국가사무인 만큼 지방 병무청에서 일을 가져와야 한다는 논리다. 병무행정은 국가고유사무이나 지자체에 위임된 상태다.

읍·면·동에서 징병검사 대상자 조사와 징·소집 통지서 교부 및 독려 등 47가지의 일을 하고 있다. 또 시·군·구에서는 병역자료 종합현황보고 및 징·소집기일 연기원 처리 등 27가지의 일을 위임처리하고 있다. 읍·면·동에서 3,800여명이,시·군·구에서 800여명의 인력이 이 병무행정을 각각 처리하며 국비에서 인건비로 80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읍·면·동이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는 오는 99년 6월 이후 이 업무를 누가 맡느냐는 데 있다.

병무청은 99년 7월부터는 서울지방 병무청 등 10곳의 지방병무청과 3개 병무지청에서 이 일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병무청은 이를 위해 내년에 300여명의 인력증원도 행자부에 요청한 상태다.

한편 병무행정의 병무청 환원은 기획예산위원회에서 30대 중점 추진사업의 하나로 추진중인 사업이기도 하다. 기획예산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읍·면·동에서 하는 병무행정이라는 게 통지서 전달 등 단순업무 성격이 짙다”면서 “주민전산망을 행정자치부에서 협조해 병무청에 연결시켜주면 공무원들이 일일이 이동하지 않고 통신망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시·군·구에서 처리하는 위임업무도 2,000년 6월 이후에는 모두 지방병무청으로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그러나 이같은 의견에 반대다.읍·면·동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이 일을 시·군·구로 가져와 하면 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시·군·구가 구조조정이 될 때에는 시·도에 병무국 같은 기구를 만들어 관리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오는 9월까지 병무청을 비롯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그 조직을 정비해야 해 병무청에서 병무행정 환원을 이유로 인력 300명의 증원을 요청한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또 병무청에서 행자부의 주민등록전산망을 병무청에 온라인으로연결시켜 달라는 요구도 사생활 침해소지가 있어 안된다고 일축한다. 다만 주민등록 전산망 가운데 병무관련 자료를 일반 통신망을 통해 보내준다는 계획이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