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 정상화 정면돌파” 강경기류/水害정국 어디로

與 “국회 정상화 정면돌파” 강경기류/水害정국 어디로

류민 기자 기자
입력 1998-08-12 00:00
수정 1998-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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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인준­상임위장 선출 院구성 지연/국회 표류 비난 여론업고 영입도 박차

여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국회대책과 관련해서다.국민회의는 ‘8·15’를 고비로 양단간에 곧 ‘결정’을 낼 태세다.자민련은 ‘여권공조’를 강조하면서도 한나라당과 ‘뒷거래’움직임을 보인다.국회정상화를 둘러싼 여권내의 갈등기류도 엿보게하는 대목이다.

자민련은 11일 간부회의를 열어 “오는 14일까지 총리임명동의안 처리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결의’를 다졌다.정부수립 50주년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린다는 얘기다.

자민련 명예총재인 金鍾泌 총리서리는 이날 趙世衡 총재권한대행등 국민회의 지도부를 만찬에 초대했다.자민련 당직자들도 참석했다.이심전심으로 총리인준안 처리에 각별한 협조를 부탁한 자리였다.이 자리에서는 ‘특단의 조치’로 정국운영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이날 비공식 총무접촉에서 국회에 ‘민생법안처리특위’와 ‘예산 결산특위’를 일단 구성키로 했다.하지만 국회표류의 근본적인 이유인 상임위원장 선출,총리임명동의안 처리문제는 여전히 입장차이가 큰 상황이다.

여권은 “총리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원칙이자 당위”라며 선(先)총리임명동의안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반면 한나라당은 상임위원장단 선출을 총리임명동의안 처리와 계속 연계,여권사이의 틈을 넓히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주요 상임위 일부를 나눠 갖고 국회 주도권을 노리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국민회의측은 “한나라당 지도부의 계파별 이해관계가 개원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분석한다.지도부간 당권을 의식한 경쟁이 개원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한다.당권재편을 앞두고 의원일부를 ‘퇴출’시켜 ‘야당재편’을 빨리하려는 한나라당 지도부 일각의 전략에서 나온 것이란 시각도 있다.

여권은 애초부터 ‘돌파구’가 총무회담수준에서 풀릴 것으로 보지는 않았다.그렇다면 여당의 해법은 두가지다.

국민회의·자민련이 한나라당 의원을 전격 영입,국민신당,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국회를 ‘인위적으로’ 정상화시키는 일이다.여권은 국회정상화에 대한 국민여론이 의원영입으로 인한 비판보다 거세다고 판단할 경우 ‘지체없이’ 의원영입에 나서 정면돌파하는 방법을 강구중이다.하지만 자민련측이 ‘총리서리떼기’를 놓고 한나라당과 주요상임위장의 약속등 ‘뒷거래’하고 있다는 의혹이 커지면서 실현은 미지수인 상태. 다른 하나는 8·31 전당대회를 앞둔 한나라당의 ‘자체분열’을 기다리는 것이다.하지만 이 경우는 “개혁현안처리가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한나라당은 국회 운영위원장을 갖는 경우 총리인준안을 처리할 가능성을 내비친다.하지만 이같은 식의 ‘딜’도 여권,특히 국민회의의 강경한 원칙론때문에 성사될 가능성이 희박하다.여권은 한나라당이 국회정상화 여론에 밀려 자발적으로 국회문을 두드릴 가능성에 일말의 기대감을 갖고 있다.<柳敏 기자 rm0609@seoul.co.kr>
1998-08-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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