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개 生保社 퇴출 발표

정부는 지급여력이 부족한 모든 부실 보험사에는 특별검사를 실시,부실경영의 책임이 있는 경영진을 문책하거나 교체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보험감독원은 다음 주중으로 우선 4개 퇴출 생보사에 대한 특검에 착수,임·직원들의 부당·위법행위 여부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4개 생보사 이외의 추가적인 강제퇴출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지급여력이 부족한 생보사는 증자 등 경영개선 조치를 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급여력이 부족한 22개 생·손보사의 경영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 BYC 태양 고려 등 4개 생보사를 회생불가능한 부실 금융기관으로 확정,퇴출시킨다고 발표했다.<관련기사 9면>

퇴출 생보사는 3개월간 영업이 정지되며 빠르면 이번 주,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삼성(국제) 교보(BYC) 흥국(태양) 제일(고려) 등 우량 생보사에 계약이전 방식으로 인수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퇴출 생보사의 책임준비금 부족분 등 총 1조원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4개 퇴출 생보사의 지급여력 부족비율은 모두 -30% 미만이다.기존 보험계약은 모두 보호받으며 인수 생보사가 확정될 때까지만 보험금과 해약환급금 지급이 일시 중단된다.



금감위는 지급여력 부족비율이 -20% 이상,-10% 미만으로 경영정상화 여부가 불투명한 조선 국민 태평양 한덕 한국 두원 동아 등 7개 생보사는 9월10일까지 증자,인력감축 등을 담은 이행계획서를 내도록 했다.조건부 승인이며 퇴출시키지는 않되 증자나 영업정지,경영진 교체 등의 경영개선조치를 취하기로 했다.<白汶一 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