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최근 올 상반기의 경제성장률이 7%였다고 발표했다.주변의 아시아 국가들이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놀랄만한 성과다.

하지만 중국의 표정은 밝지 않다.우선 올해의 목표치 8%에 못미친다.인구 12억의 중국에서 경제성장률 7%와 8%의 차이는 엄청나다.성장률이 1% 떨어지면 곧바로 350만명의 실업자가 새로 생겨난다.

중국은 최근 수십년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고도성장을 거듭했다.지금까지의 괄목할만한 성장은 다름아닌 수출부문에서 급격한 신장세에 힘입은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무역부문에서 450억달러의 외화 유입이 있었다.산업 각 부문에 외국투자가 활발했다.무역 흑자는 경제개발과 산업의 현대화에 필요한 재원이 되어주었다.

아시아 각국이 경제난을 겪는 과정에서 중국의 수출도 상당히 둔화됐다.지난해 20.8%에 달했던 수출증가율이 올 상반기에는 7%로 떨어졌다.

중국 수출의 둔화세는 일본 엔화의 가치 하락으로 더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됐다.일본 제품에 비해 질이 떨어지는 중국 제품은 엔화의 가치하락으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이같은 어려움은 위안화의 평가절하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제부문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개혁은 수출신장세와 경제성장률의 발목을 잡고 있다.주룽지(朱鎔基) 총리는 관료 숫자를 절반 가까이 줄이는 노력을 해왔으나 잘 이뤄지지 않았다.국영기업의 민영화 계획도 거의 중단된 상태이다.더구나 중국의 지도자들은 경제성장세가 매년 두배 이상 늘어나던 시기에 이점을 살리는 데도 실패했다.

요즘의 난국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위안화의 평가절하를 검토하고 있는 듯하다.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될 것이다.위안화의 평가절하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자극해 경쟁적으로 평가절하하는 상황을 낳을 것이고 파국으로 이어질 것이다.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조차 행복했던 시절로 보이게 하는 아주 참담한 시국을 맞을지도 모른다.<워싱턴 타임스 8월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