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93억 추징 직원 근무지 선택 마음대로/탈세 추징액규모 따라 희비 교차/서울·중부·경인청선 9명 좌천/하위직 9,000명도 14일 인사태풍

국세청의 대규모 사무관급 인사(3일)에는 철저한 업무실적 평가가 반영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처음으로 대규모 세수부족상황을 반영,체납액 추징실적을 평가,직원들의 인사자료로 삼았다.

체납액 추징 실적이 좋은 직원들은 우대전보를 했고 업무실적이 부진한 직원은 좌천됐다. 전국의 7개 지방청마다 직원 순위가 매겨졌으며 인사가 난 620명 가운데 전국에서 체납액 추징 실적이 가장 뛰어난 3명은 보직이나 근무지 등에서 특별히 우대됐다. 전국에서 1등을 한 동수원세무서의 金선일 부과2 과장은 李建春 청장의 특별지시로 자리를 옮긴 사례이다.

金과장은 서울 성수세무서 법인세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한 판매업체에서만 93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 직원들의 연간 통상적인 추징금액인 5∼6억원에 비하면 엄청난 금액이다.

金과장이 직원 4명과 함께 한달여 동안 관련업체를 샅샅이 뒤진 노력 끝의 성과였다.수입금액 누락,재고자산 및 원가 조작 등의 탈세수법을 적발해 3년치 탈세액을 부과한 것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이런 성과는 적극적인 사명감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지만 金과장은 “잘한 일도 없고,해야할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분당에 사는 金과장은 이번 인사에서 집 근처 근무지를 희망해 동수원세무서로 자리를 옮겼다.

이에 비해 서울 중부 경인 지방국세청의 직원 9명은 강원도 등으로 전출됐다. 각 청마다 업무실적이 부진한 3명씩을 뽑아 하향전보한 것이다. 관계자는 “경제난을 감안해 세금징수와 관리를 잘하기 위해 업무실적을 기준으로 인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오는 14일 6∼9급 1만8,000여명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으로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약 절반인 9,000명 정도가 업무실적 등에 따라 자리를 옮길 것으로 예상된다.<朴政賢 기자 jh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