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천경제연구원 토론회

농촌경제연구원(원장 朴相禹)은 6일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연구원 강당에서 ‘농지개량조합,농지개량조합연합회,농어촌진흥공사 통합신설 조직의 기능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가 이들 3개 단체를 해체해 2001년 1월부터 통합기관을 신설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참석자들은 통합조직이 자생력을 확보하고 농어민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며 하위 조직에 권한을 많이 넘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연구원의 金正夫 연구위원은 통합조직의 과제로 자생력 확보를 위한 자립경영체계 확립을 지적하고 이를 위해 기술지원사업의 개방화 대책과 수익사업 개발을 강조했다.

金위원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관계를 강화하고 소규모 수리시설에 대해서는 농민 자율의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金위원은 또 통합조직이 공사로 된다는 전제 아래 본사는 종합적인 기획,조정,통제 등을 맡고 지사는 경영 독립채산제를 도입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부는 농어촌 정비사업의 최일선 조직으로서의 기능만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합신설조직의 이름을 농업기반공사,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촌공사로 하는 등의 3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농촌공사로 할 경우 수산업 분야는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尹錫元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은 “통합조직은 기본적인 사업에 충실하고 농업경영 컨설팅사업과 농업산업 육성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중앙조직은 축소시키고 지방조직에 많은 권한을 넘겨야 한다”고 밝혔다.

許基述 농어촌진흥공사 구조개선본부장은 “신설조직은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공적 토목기술기관으로 유일하기 때문에 지역농업발전과 농촌개발선도 기능과 함께 남북통일 농정에 대비하는 토목기술지원기능으로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朴良浩 국토개발연구원 국토계획실장은 “옛날처럼 공급자 위주의 사업에서 벗어나 수요자 위주의 사업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통합조직은 시·군간의 공동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부는 지난달 8일 농정개혁심의원회를 열어 1단계로 내년 10월까지 농어촌진흥공사와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인력을 20% 감축하고 농지개량조합은 자체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2단계로 3개 기관의 통합기관을 2000년 1월 발족시키기로 했었다.<朴政賢 기자 jh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