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학과교육 면제… 실기 대리시험도/간부·강사 등 27명 구속

일부 운전전문학원들이 웃돈을 받고 학과·기능교육을 면제해주고 대리시험을 치르도록 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면허를 남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검 강력부(朴英洙 부장검사)는 31일 전국적인 점조직을 운영하며 운전면허 응시자의 필기시험 등을 대신 봐주도록 하고 금품을 챙긴 崔任植씨(33·충남 천안시 원성동 428) 등 21명을 공문서위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대리응시책’ 陳영근씨 등 6명은 수배했다.

기능교육이나 학과교육을 면제시켜 준 경기도 고양시 신촌자동차학원 관리 과장 金敬珍씨(30) 등 운전전문학원 간부·강사 6명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운전면허를 편법으로 딴 탤런트 李丞涓씨(30·여) 등 19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댄스그룹 K2 멤버 金成勉씨(31) 등 6명은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불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했거나 발급과정에 있는 23명의 면허와 신촌자동차학원의 전문학원 지정을 취소토록 경찰청에 통보했다. 崔씨는 지난 해 초부터 전국 각지의 운전면허 취득 희망자를 모집,1인당 300만∼600만원씩을 받고 崔永植씨(40·구속·운전학원 강사) 등 대리응시책 4명에게 경기도 안산·용인 등 전국 5개 면허시험장에서 58차례에 걸쳐 학과시험을 대신 치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崔씨는 ‘원격지 응시제도’가 시행되면서 제3의 시험장에서는 원서없이 주민등록증과 응시표만으로 시험을 볼 수 있는 허점을 노려 2년 동안 전국에서 수백명의 응시자를 모집해 주민등록증의 사진 등을 바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댄스그룹 K2 멤버 金씨,가수 매니저 李모씨(32),모 케이블TV 아나운서 朴모씨(29·여),대중음악 작곡가 金모씨(25) 등은 신촌자동차학원에서 학과교육 수강시간 등을 조작해 면허를 땄다. 검찰은 운전전문학원에서의 합격률이 면허시험장에서의 합격률보다 훨씬 높은 것도 이같은 탈법행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朴弘基·姜忠植 기자 h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