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소비자정책課와 함께 넘겨달라”/재경부­“공정위서 조직개편도 하나” 일침

“공정위로 가져와야 한다”“조직개편 주장은 월권행위다”

과천 관가에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재정경제부의 일부 조직을 떼내 가져오고 재경부 산하 소비자보호원을 품에 안아야 한다는 속내를 밖으로 드러내고 있고,재경부는 공정위가 거론할 사안이 아니라고 강력히 쏘아붙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29일 “공정위가 소비자보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관 업무를 하는 부서를 떠안을 필요가 있다”면서 “이는 공정위 숙원사업”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서 비슷한 업무를 맡고 있는 재경부 국민생활국의 소비자정책과를 공정위의 소비자정책과와 합치고 소보원을 산하기관으로 편입시키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조심스럽게 펴고 있다.소보원의 경우 소속만 공정위로 바꾸면 직제변함은 없고 직원들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아는 바 없다”고 일축했다.다른 관계자는 “최근 그같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아직 구체적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그와 같은 정부조직 개편은 공정위가 거론할 사안이 아니며 이미 행정자치부가 논의를 매듭지은 것으로 안다”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소보원측은 소비자보호 업무는 특정부처에 한정된 업무가 아니다는 자세다. 즉 부처 소속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소보원 관계자는 그러나 “공정위는 사업자간 불공정행위를 전담하고 있어 소비자보호가 매끄럽게 되기는 어렵지만 재경부는 국민경제라는 관점에서 소비자보호를 다루고 있다”는 묘한 톤의 입장을 취하고 있을 뿐이다.

소보원 등의 귀속문제는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문제가 거론될 때 다뤄질 사안이다.<朴希駿 기자 pn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