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중단… 시안별 진흥기금 지원/經實聯 등 시민단체와 경쟁 유도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자유총연맹 등 정부 지원을 받아온 관변단체들에 대해 ‘정치적 중립화’ 방안이 모색된다.

또 정부의 별도 지원이 중단되고 대신 다른 사회단체들과 경쟁해 프로젝트별로 심사를 거쳐 민간운동진흥기금의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된다.

◇정치적 중립 제도화=국민회의는 29일 당무회의에서 ‘6·4 지방선거’와 ‘7.21 재·보선’ 과정에서 관변단체들이 중립성을 상실한 채 구(舊)여권에 편중된 활동을 펼쳤다고 판단,이들 단체의 중립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辛基南 대변인이 밝혔다.

金琫鎬 지도위의장은 회의에서 “관변단체들의 활동과 인적 구성이 구여권에 편중돼 있다”면서 “관변단체를 포함해 통·반장 조직 등에 대한 중립화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金玉斗 지방자치위원장도 “이미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관내 관변단체의 중립화를 꾀하라고 요청했으나 성과가 미흡하다”면서“당 차원에서 중립화 방안을 마련,고위당정협의회에 상정할 것이며 단체장들에게도 중립화 방안 마련을 거듭 촉구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국민회의는 당정책위와 지방자치위 차원에서 구체적 중립화 방안을 마련한 뒤 고위당정을 통해 정부측에 건의할 방침이다.

◇민간단체와의 경쟁체제=정부는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바르게살기 중앙협의회,자유총연맹은 앞으로 경실련(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YMCA,YWCA,환경운동연합 등의 시민사회단체와 경쟁시키는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이날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등을 사회단체의 하나로 인정할 것”이라며 “개혁방향과 맞고 국가 및 사회에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이에따라 민간운동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회의가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한 민간운동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을 각각 폐지하고 대신 민간운동의 육성·지원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민간운동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민간운동진흥재단을 설립해 공정하게 지원금 또는 보조금을 주도록 하고 있다. 한편 경실련 등의 5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협의회는 국민회의 법안을

토대로 시민사회 발전기본법 시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다음달 중 공청회를 거쳐 법안을 확정해 국회에 청원을 제출할 예정이다.<朴政賢 吳一萬 기자 jh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