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치러진 북한 최고인민회의 선거는 선거후 1개월 이내에 최고인민회의가 소집되고 이 회의에서 국가와 정부의 주요 인사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선거를 통해 북한 신체제 발족의 기반이 정리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오는 9월 북한정권 수립 50년을 앞둔 신체제의 발족은 金正日 체제를 굳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신체제의 제1 과제는 냉전후 급변한 국제정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대외정책을 펴는 것이다.

북한은 식량,에너지,비료 등 어느 것 하나 외국 원조에 기대지 않으면 안되는 처지에 놓여 있다. 그러나 완강한 자세를 고집하면서 현재는 남북대화는 물론 한국,미국,중국과의 4자회담 채널마저 끊겨 있다. 국제사회의 식량지원도 정체 상태이다.

이런 가운데 6월에는 북한 잠수정이 한국 영해에 침입한데 이어 7월에는 무장 공작원의 동해 침투사건이 발생했다.

이같은 일련의 사건은 한국에 강한 충격을 던졌다. 유화적인 대북정책을 펴온 金大中 대통령은 야당이나 여론으로부터 ‘저자세’라는 비판을 받으며 어려운 처지에 있다. 더욱이 북한은 7월의 무장공작원 침입사건을 한국이 조작한 사건이라고 주장,金대통령의 새로운 대북정책에 찬물을 끼얹었다.

북한이 지금의 위기 경제상황을 극복하려면 한국을 비롯한 일본,미국 등과의 관계개선이 불가피하다. 한국이 예전과 다른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북한으로선 좋은 기회일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도 金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오는 8월 미국과 북한의 협의 재개를 앞두고 미국과 한국은 사전에 북한에 대한 대응책을 조정할 것이다. 미국이나 한국 등 주변국의 이간을 꾀하면서 원조를 끌어낸다는 북한의 방법은 국제사회에서 통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북한 지도자들 사이에선 개방체제를 취하는것 자체가 현 지배체제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경계심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 때문에 국민들이 점점 궁지에 몰리게 된다는 점을 북한 당국은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요미우리신문 7월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