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파업강행땐 나라경제 붕괴 공감/경제 살리며 노사 고통 분담 최소화 선택

정부와 재계는 일요일인 26일 예정에 없던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5대 재벌간 빅딜과 구조조정,정리해고 등 현안 전반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하오 4시부터 시작돼 자정까지 마라톤 회의가 이어졌다.

정부와 재계는 앞으로 정·재계 간담회를 정례화하기로 해 노사안정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등 경제개혁이 한층 속도감있게 진행될 전망이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동에서 원화환율 급락 여파로 인한 수출타격과 노동계의 파업이 기업구조조정 등 경제개혁 추진에 악영향을 줘서는 안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금융산업 구조조정은 5개 부실은행의 퇴출과 조건부 승인을 받은 7개 은행의 이행계획서 제출,우량은행에 대한 경영실사 등으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 반면 기업구조조정의 경우 실업자 양산에 따른 노동계의 정리해고 반발 등으로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재계가 수출증대 방안의 하나로 무역금융의 허용 범위를 5대 재벌 그룹을 제외한 6∼30대 재벌로확대키로 의견을 모은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그동안 재계에서 무역금융의 확대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으나 금융당국은 중소기업에 미칠 부작용을 들어 반대해 왔다.

재계가 노동계에 대해 파업결의 철회를 촉구하고 고통분담 의지를 천명할 경우 정리해고를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근로자들을 생산현장으로 끌어들여 공장을 가동시키는 일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리해고는 지난 2월 노·사·정 합의에 의해 명문화된 조항이기는 하나 무턱대고 강행할 경우 노·사 모두 공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나라경제가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재계 역시 갖고 있다.

즉 정부와 재계는 기업구조조정을 강도높게 추진하고 수출증대를 위해 생산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것이 더 이상의 경기침체를 막으면서 노·사의 고통분담을 최소화하는 대안으로 선택한 셈이다.

그러나 이날 대기업 부채비율의 200% 이내 축소와 대기업에의 자금편중 해소문제,2000년 3월까지의 상호지급보증 해소 등의 정책방향과 속도에 대해서는 재계와 정부측이 시각차를 보였다.<吳承鎬 기자 os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