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의식 일단 정상화 ‘물꼬’/3당 국회일정 합의 배경·전망

여론 의식 일단 정상화 ‘물꼬’/3당 국회일정 합의 배경·전망

강동형 기자 기자
입력 1998-07-25 00:00
수정 1998-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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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단 자유투표 선출” 합의 불구/野선 총리인준과 빅딜 연계 노려/상임위장 배분도 이견… 진통예상

여야는 24일 쟁점사항 절충을 일부 이뤄내고 국회 정상화의 물꼬를 텄다. 하지만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다.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문제 등 예민한 사안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여야 3당 원내총무들이 이날 합의한 내용은 다음달 3일 임시국회 개회 및 의장단 선출,4일 국무총리·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처리,5∼18일 대정부질문·추경심의·국회법개정·상임위구성·법안처리 등이다.이 가운데 완전 합의에 이른 것은 의장단 선출. 국회의장은 각 당이 낸 후보를 자유 투표방식으로 선출하고,부의장 2명은 의장을 내지 못한 정당에 배정하기로 했다.

국무총리·감사원장 임명동의안에 대해서는 여야간에 인식 차이를 보였다. 새로 구성되는 의장단과 3당 총무가 의논해 처리하자는 정도로 의견을 같이 했다. 하지만 자민련 具天書 총무는 ‘재표결’이라는 합의정신을 강조한 반면 한나라당 河舜鳳 총무는 ‘원칙론’에 거듭 무게를 두어 앞으로 각론부분에서 쉽게 넘어가지 않겠다는 자세를 취했다. 대정부질의 일정 및 국회법 개정,상임위원장 선출 등 세부적인 문제는 수석 부총무회담에서 절충을 계속하기로 해 이견 해소에는 이르지 못했다. 또 국회법 개정을 위해 여야 동수로 정치개혁특위를 구성,여야 합의로 처리하고 이를 토대로 상임위원장 선출 및 주요 법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정작 ‘넘어야 할 산’은 지금부터다. 첫 단추인 의장단 선출 문제부터 만만치 않다. 누구를 후보로 내세우느냐를 놓고 여야의 내부 사정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여당에서는 ‘朴浚圭 후보안(案)’이 아직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후보는 고사하고 ‘경선이냐,합의추대냐’라는 후보선출 방식조차 결정짓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총리인준 동의안을 원만하게 처리해 주는 대가로 의장직을 배려받길 원한다. 일종의 ‘빅딜’인 셈이다. 그러나 의장직과 총리인준 동의안 처리 문제를 연계하려는 전략이 여당내에서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점이 한나라당의 고민이다.

우여곡절 끝에 의장단 선출과 총리 인준안 처리 문제가 매듭된다 하더라도 국회법 개정과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에서 다시 한번 여야간 격돌이 예상된다. 특히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운영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 모두 “양보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오랜 국회 공백에 따른 국민들의 시선이 워낙 따가운데다 시급한 민생법안들이 산적해 있어 여야가 무작정 당리당략에만 매달릴 수는 없는 처지다. 때문에 막후 절충을 통해 쟁점 사안별 일괄 타결을 시도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姜東亨 朴贊玖 기자 yunbin@seoul.co.kr>
1998-07-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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