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혁정치 본격화하라

혼탁,흑색선전,향응속에 각 정당이 사생결단이라도 낼 듯이 중앙당의 총력 지원아래 치른 7·21선거가 끝나자 장마도 걷혔다. 유권자의 썰렁한 반응속에 정당의 주역들만 춤을 춘 7·21선거무대는 알쏭달쏭한 결과만을 남긴 채 그 막을 내렸다. 7·21선거는 앞으로의 정국 향방에 큰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점을 쳤는데 어느 쪽에도 승리의 여신은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유권자는 65년 11월의 6대 보선 투표율 20.8%이후 가장 낮은 40.1% 투표율로 무관심,정치 혐오증,냉소주의만 보여주었다.

국정개혁의 대주제는 구조조정,퇴출,노동자 파업,잠수정 사건,안보논쟁,대북 햇볕정책에 가려져 빛을 보지 못하였다. 정치권은 이번 선거 결과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서 상대당의 패배,자기당의 승리로 우기고 있다. 따지고 보면 이번 선거는 여당의 완승도 아니고 한나라당이 몰아부치듯 현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도 아니다.

○선거결과 해석 제각각

국민회의의 정계개편 추진계기는 ‘4·2재·보선’,‘6·4 지방선거’,‘7·21선거’였는데 정계개편 가속화 구상에 차질이 생겼다. 한나라당 당권싸움은 이제부터 8월31일 전당대회까지 본격화될 듯하다. 여기에 지역기반을 다지고 강원도 아성을 구축한 조순 총재는 나름대로 자신감을 가진 도전이 예상된다.

영남이 한나라당,호남이 국민회의,충청이 자민련의 기반인 지역구도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은 수도권지역이다. 그래서 수도권 선거결과에 대해서는 해석이 제각각일 수 밖에 없다. 무명의 정인봉 후보가 43.5%를 획득하고 여성후보가 야권총재를 상대로 크게 선전하였으니 야권은 야권대로 수도권에서 승리를 거두었다고 자처하게 되었다. 반면에 여권은 한나라당의 의석이었던 지역에서 의석을 확보함으로서 나름대로 수도권에서 승리를 거두었다고 자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집권여당은 이러한 승리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정치 정서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이른바 ‘빛바랜 개혁’이다.

○민심의 깊은 흐름 살펴야

이제 국민회의는 이번 선거가 가져다준 채찍의 의미를 겸허하게 성찰하고 그 이유를 찾아내 향후 정국의 방향을 조정하지 않으면 2000년 총선을 가늠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그 방법은 민심의 깊은 흐름을 찾는 것이다. 돈들인 여론조사에만 맡기고 나몰라라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 길은 개혁정당으로서 거듭나야 되는데 있다.

총체적 국정개혁에 우리 국가의 명운이 걸려 있는데도 그 자체를 여소야대 한나라당에만 책임전가를 할게 아니라,그리고 옛날 잘못된 여당식의 인위적 사람빼오기 작전으로 할게 아니고,국민신당과 무소속에도 눈을 돌리면서 우선 개혁의 당위성에 국민의 합의와 지지를 결집해 그 탄탄한 기반 위에서 타협과 설득의 묘기라는 큰 정치를 펴 가는 방향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

대통령은 국제정치에서는 세계적 민주·인권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면서,국내 정치에서는 정치 9단의 리더십 발휘를 금욕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아심을 국민에게 심어주고 있다.

국민들은 경제위기 그림자에 가려진 개혁정치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50년만의 정권교체 의미를 되새겨 보지만 실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강력한 도덕적 이념을 가진 국민의 정부이므로,여당의 돌파구는 국정개혁 청사진을 차질없이 수행하는 정국운영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