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1후 정국기상도/여권 개혁드라이브 정국주도권 다툼 ‘치열’

7·21후 정국기상도/여권 개혁드라이브 정국주도권 다툼 ‘치열’

류민 기자 기자
입력 1998-07-22 00:00
수정 1998-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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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정계개편·국정 대개혁 착수/개원→개혁입법 겨냥 의원영입 가속/한나라 과반 유지로 반격 만만찮을듯

7·21 재·보궐선거를 계기로 여권이 개혁의 고삐를 바짝 죄어나갈 전망이다. 여야는 이번 선거를 모두 자신들의 승리로 주장했다. 향후 정국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도 예상된다.

이번 선거는 국민회의가 후보를 낸 수도권 3곳에서 모두 선전했다는 점이 시선을 끌고 있다. 한나라당이 예상대로 강릉을과 대구 북갑등을 승리로 이끌어 여권을 견제할 위치에 서게된 것도 주목거리다.

우선 국민회의는 ‘수도권 선전’을 계기로 자민련에 대한 정국운영 입김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는 여권의 정국 운영권을 틀어쥔 뒤 주춤했던 경제·사회부문의 개혁에 박차를 가할 태세다. 자민련은 PK의 본산인 부산 해운대·기장을을 거머쥔 것을 놓고 공동정권 안에서 목소리를 높여나갈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 ‘영남교두보’를 선사했기 때문이다.

鄭均桓 사무총장은 “수도권의 승리는 개혁을 앞당겨 하루빨리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국민적 요구”라고 규정했다. 동시에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계개편이 곧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번 선거로 정계개편의 ‘당위성’을 얻어냈다고 보는 것이다.

여권이 정계개편과 이를 통한 개혁드라이브에 가속페달을 밟는 것은 ‘6·25이후 최대 국난’을 극복할 다른 방도가 없어서다.

이러한 시각에서 여권은 금융·기업·사회부문 구조조정을 더욱 강도높게 추진해나갈 전망이다. 이어 벌어질 한나라당과의 원구성 협상에도 주도권을 잡고 ‘원칙대로’강하게 밀고 나가겠다는 생각이다.

여권은 정국운영을 2단계로 나눠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1단계는 국회의 개원,2단계는 국회를 통한 개혁입법의 관철이다. 개원에 비중을 두는 이유가 있다. ‘개혁=법제화’이며 국회를 통한 법제화만이 개혁을 완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권의 이러한 입장때문에 의원영입을 포함한 정계개편 시도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계개편은 정국운영 1·2단계와 병행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자미련이 PK지역(부산 경남)‘입성’에 성공할 경우 정계개편의 강도와 속도는 물론 훨씬 커짐은 물론이다.

한나라당의 ‘위세’도 만만치않게 전개될 조짐이다. 선거결과 과반 의석을 유지,표면적으로는 대여(對與)공세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선거결과가 여권 위기관리 능력의 한계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여권의 ‘급속개혁’ 방향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도 다진다.

여야는 원하든 그렇지않든 내부 체제정비를 앞두게 됐다. 각 당의 진로와 당내 역학구도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변화의 바람은 8월 말 공식 당권경쟁을 앞둔 한나라당에 더욱 거세게 몰아닥칠 전망이다..

한나라당의 당내 사정때문에 선거 후 국회정상화를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도 엿보인다. 특히 국회의장·상임위원장단 몫을 둘러싸고 계파간 이해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것이 문제다.

국회개원이라는 국민적 요구가 발목잡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당권을 놓고 높아질 대여공세의 수위도 국회개원에 걸림돌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한나라당은 최소한 국회 재적의원 과반의석인 150석 이상을 차지할 전망이다. 하지만 의석 수가 정국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선거이후 여권이 ‘국민적 공감대’를 들어 의원영입 강도를 높여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이탈하고 당권경쟁이 과열될 경우 한나라당의 분당(分黨)상황을 예측하기도 한다.

정치권은 이번 재·보선이 여권의 개혁드라이브와 정국운영의 이니셔티브를 촉진하는 계기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柳敏 기자 rm0609@seoul.co.kr>
1998-07-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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