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적 감세 등 현실성 없어 계획수정 불가피/민주 등 야선 “구체방안 내놔라” 강력 반발

【도쿄=姜錫珍 특파원】 일본 정계의 행보에 깊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7·12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의 참패로 정치력이 약화되면서 일본 경제위기 해법이 새로 짜여져야 하기 때문이다.

일본 경제위기는 아시아 경제 나아가 세계 경제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점쳐지면서 극복 해법에 시선이 집중됐었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경제위기의 극복처방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의 영구감세,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처리,재정 구조개혁 등을 제시했다.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약진한 민주당 등 야당은 다른 의견을 주장했다.

‘영구 감세’의 경우 자민당은 4조엔 이상의 감면 방침을 내놓았으나 민주당과 공명당 등은 소득세와 법인세 부문에서 각각 3조엔씩 감면 규모를 6조엔 규모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실채권 처리와 관련,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금융기관이 파산할 때 관련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가교(架橋)은행의 역할을 설정했다.

이에 대해 제1 야당인 민주당은 “공적자금을 투입해 경영부실 은행을 구제한다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미온적인 입장이다.또 다른 야당은 한술 더 떠 “어떤 형식으로든 국민의 세금을 사용한다는 발상 자체를 반대한다”며 자민당안에 반발하고 있다.



재정구조 개혁의 경우는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 총리의 퇴진으로 표류할 전망이다.자민당의 참패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다가 야당의 강한 반발에 봉착해 있기 때문이다.재정구조 개혁법의 집행문제와 관련,민주당은 ‘2년간 동결,근본적인 개정’을 촉구한 반면 자유당은 ‘즉시 폐기’를 주장 했었다. 한편 한때 크게 흔들렸던 일본과 아시아 통화의 환율과 주가는 이날부터 참의원 선거전 수준으로 돌아가며 안정을 되찾고 있다.

1998-07-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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