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 위협 좌시못해 北韓에 강력항의 방침/경협·지원도 속도조절 소떼 北送 당분간 연기

정부가 북한 무장간첩 시체 발견사건에 대해 강경 대응을 선언하고 나섰다.

북한 잠수정 침투 20일만에 재발된 사건인데다 침투간첩이 무장한 채 시체로 발견돼 무장침투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해안경비 체제의 허점이 또다시 드러난 점도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16일 장성급회담에서 북한측에 강력한 항의를 전달할 방침이다. 한·미 공조하에 외교적 대책도 강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대응은 안보문제에 국한될 전망이다. 북한의 현실적 위협에 단호히 대처하는 것은 전술적 차원에 해당하며 정경분리 원칙은 변함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북 경협이나 지원 등에 있어 속도를 조절,신중히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 여론을 감안해 소떼 방북이나 금강산 관광개발 등의 추진 일정이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사건의 북한측 의도에 대해 金正日의 주석 취임을 앞두고 대남기구들이 충성심 경쟁으로 벌이는 대남 테러납치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같은 북한 내부적 요인 말고도 햇볕정책을 무력화시키고 남한의 취약점을 파고들려는 북한의 의도도 강하다고 본다. 정부는 햇볕론이 위기에 처했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서는 거듭 ‘원칙 불변’임을 강조하고 있다.<徐晶娥 기자 seo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