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마다 사업 축소·연기 사태

IMF한파로 전국 지방자치 단체에 비상이 걸렸다.

지방세수가 갈수록 줄어 들면서 사업을 제 때 추진 못하게 되는 등 재정난에 빠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자치단체에서는 사업을 축소하거나 연기하는 한편 은닉 세원(稅源)을 찾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7일 전국 16개 시·도 부시장·부지사 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지방세수 감소에 따라 감액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지방재정을 적절히 운영하라고 시달했다.

행자부가 지난 5월말 16개 시·도를 통해 올해 지방세입 감소예상치를 파악한 결과,올해 지방세입 57조 7,553억원 가운데 7.5%인 4조 3,381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집계됐다. 행자부는 이같은 지방세 감소추세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각 지자체별로 자구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서울 등 전국 시·도에서는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는 등 세수확보 대책에 나섰다. 또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신규 사업 등은 시행시기를 조정하는 등 전면적인 재검토에 나섰다.

서울시의 경우,올해 세수감소에 따라 9조8,000억원의 예산규모를 1조6,000억원정도 감액키로 했다. 시는 9월중으로 이같은 감액추경을 편성할 방침이다. 특히 기본설계가 끝나 올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었던 3기 지하철 9호선과 3호선 연장선도 착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천시도 전체 예산 2조2,300억원 가운데 1,400∼1,500억원 정도를 줄이는 추경예산 편성을 8월중으로 할 예정이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