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기구 창설에 美·獨 등 100여개국 찬성/5대 강국 기소·조사 중지 독점 요구로 마찰

전쟁범죄나 집단학살 등 ‘반인류 범죄’를 단죄할 국제적인 상설재판소의 탄생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제연합(UN)은 미국 등 170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15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국제형사재판소(ICC) 설립을 위한 로마회의’를 개최했다.

다음달 17일까지 열리는 회의에선 ICC 규정을 다자협약으로 채택하게 된다.협약안에는 재판 관할권과 대상 범죄,제소장치,재판부 구성이 명시된다.미국,독일 등 100여국이 이미 설립에 동의 의사를 표했다.

ICC가 창설되면 학살,고문 등 전쟁범죄나 테러,인권유린을 저지른 개인에 대한 국경을 넘어선 국제기구의 단죄와 지속적인 추적이 가능해 진다.전쟁범죄 예방 효과도 기대된다.

국제사회는 전범 재판을 위해 2차대전 직후 뉘른베르크 군사재판소와 도쿄 극동재판소를 임시 운영했고 최근엔 UN 안보리가 르완다 및 옛 유고문제와 관련해 국제 특별형사재판소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ICC의 상설화는 2차대전 직후부터 논의됐으나 각국의 입장 차이로 결실을 맺지 못했었다.그러나 90년대 들어 르완다에서의 대학살,보스니아에서의 인종청소 등 대규모 학살이 계속되면서 ICC 설립 여론이 고조돼 왔다.

ICC의 순조로운 탄생 여부는 재판관할권 논의에 달려 있다.미국 등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은 기소권 및 조사중지권의 독점을 주장하고 있다.반면 인권단체 및 일부국가들은 ICC 소속 검사에게 독립적인 재판관할권을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양측 입장의 절충안도 예상된다.코피 아난 UN 사무총장은 이날 개막식에 참석,대량학살 등 반인도적인 범죄억제와 예방을 위한 ICC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다자협약의 서명을 촉구했다.<李錫遇 기자 sw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