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정책 등 韓·美 이견 말끔히 해소/‘투자협정’ 합의… 外資 유입 물꼬 터/기업 구조조정 등 국내 후속조치가 과제

【로스앤젤레스=梁承賢 특파원】 金大中 대통령 방미의 가장 큰 성과의 하나는 한미 두 정상간의 신뢰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金대통령 스스로도 “양국 사이에 100%라고 할 정도로 의견이 일치됐다”고 자평했다.

특히 클린턴 대통령과 점진적인 대북(對北) 개방정책인 ‘햇볕정책’에 의견을 같이한 것도 평가할 대목이다.또 4자회담과 남북대화를 ‘균형과 조화’속에서 병행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이는 북한정책을 놓고 金泳三 전 정부와 클린턴 미정부간에 노출됐던 양국간의 이견을 완전히 해소했다는 의미다.

대북 중유 추가지원 문제를 놓고 미국이 부담하겠다는 쪽으로 결단을 내린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그러나 대북경수로 분담금의 나머지 10%에 미측이 확약하지 않고 되려 우리측에 의회 설득을 요청한 대목은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큰 성과는 미 정부의 경제지원 및 협력이다.정상회담에서 미국기업을 내국기업과 똑같이 대우하는 내용의 투자협정 체결원칙에 합의하고 해외민간투자공사(OPIC)의 한국 투자보증 재개,금융위기 재발시 미국의 ‘2선 방어 지원자금’ 제공,투자조사단 조기파견 등에 합의한 것은 괄목할만한 결실이다.

또한 캉드쉬 IMF총재와 울펀슨 IBRD총재로부터 재정적자 확대와 금리의 지속적인 인하에 합의한 것도 눈에 띄는 성과로 꼽힌다.특히 울펀슨 총재로부터 구조조정차관 20억달러를 올해중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것은 실업대책 마련과 금융 구조조정에 속도와 강도를 더해 줄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하나의 성과는 “지금이 한국의 투자적기”라는 인식을 미국의 벤처기업과 금융권에 심어주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이는 金대통령이 실리콘 밸리의 휴렛 패커드사와 인텔사에서 보여준 ‘세일즈대통령’으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킨 것과 무관치 않다.

金대통령이 방미중 기울인 총체적 노력은 미국의 금융지원 및 기업투자 유치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가져왔다.구조조정차관 20억달러를 빼고도 미 수출입은행의 무역금융차관 20억달러를 비롯,투자포럼을 통한 투자유치 30억달러,그리고 투자유치가 성사단계에 있는 것까지 합치면 무려 100여억달러에 이른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결국 갚아야 할 외채의 탕감 계획 등 후속조치를 착실히 실천하는 일이다.이번 방미성과를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정치안정 등 국내적 요인은 물론 엔화폭락 등 국제적 요인도 감안하면서 어떻게 구체화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

□金 대통령 방미중 외자유치 성과

▷세계은행◁

­내용:구조조정 차관 연내 도입

­금액(달러):20억

▷미국수출입은행◁

­내용:무역금융 차관

­금액(달러):20억

▷미국수출입은행◁

­내용:단기수출 보험한도 증액

­금액(달러):2억5,000만

▷미국수출입은행◁

­내용:한국전력 시설재 자금

­금액(달러):10억

▷제너럴모터스(GM)◁

­내용:대우그룹과 합작사업

­금액(달러):20억

▷인텔◁

­내용:컴퓨터 부품구매

­금액(달러):10억

▷휴렛 패커드◁

­내용:합작 투자

­금액(달러):2억5,000만∼3억

▷JP모건 등◁

­내용:수출입은행에 신디케이트론(협조융자) 제공

­금액(달러):20억

▷메트라이프보험◁

­내용:대한생명의 지분 취득

­금액(달러):10억

▷국제금융공사◁

­내용:하나은행에 투자

­금액(달러):1억5,200만

▷국제금융공사◁

­내용:장기신용은행에 투자

­금액(달러):2,500만

▷국제금융공사◁

­내용:20개 중소기업에 투자

­금액(달러):3,000만

▷국제금융공사◁

­내용:한국계은행 신용장지급보증

­금액(달러):4,000만

▷재미사업가 김종훈씨◁

­내용:조흥은행에 투자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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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달러):2억

1998-06-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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