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정책 등 韓·美 이견 말끔히 해소/‘투자협정’ 합의… 外資 유입 물꼬 터/기업 구조조정 등 국내 후속조치가 과제

【로스앤젤레스=梁承賢 특파원】 金大中 대통령 방미의 가장 큰 성과의 하나는 한미 두 정상간의 신뢰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金대통령 스스로도 “양국 사이에 100%라고 할 정도로 의견이 일치됐다”고 자평했다.

특히 클린턴 대통령과 점진적인 대북(對北) 개방정책인 ‘햇볕정책’에 의견을 같이한 것도 평가할 대목이다.또 4자회담과 남북대화를 ‘균형과 조화’속에서 병행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이는 북한정책을 놓고 金泳三 전 정부와 클린턴 미정부간에 노출됐던 양국간의 이견을 완전히 해소했다는 의미다.

대북 중유 추가지원 문제를 놓고 미국이 부담하겠다는 쪽으로 결단을 내린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그러나 대북경수로 분담금의 나머지 10%에 미측이 확약하지 않고 되려 우리측에 의회 설득을 요청한 대목은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큰 성과는 미 정부의 경제지원 및 협력이다.정상회담에서 미국기업을 내국기업과 똑같이 대우하는 내용의 투자협정 체결원칙에 합의하고 해외민간투자공사(OPIC)의 한국 투자보증 재개,금융위기 재발시 미국의 ‘2선 방어 지원자금’ 제공,투자조사단 조기파견 등에 합의한 것은 괄목할만한 결실이다.

또한 캉드쉬 IMF총재와 울펀슨 IBRD총재로부터 재정적자 확대와 금리의 지속적인 인하에 합의한 것도 눈에 띄는 성과로 꼽힌다.특히 울펀슨 총재로부터 구조조정차관 20억달러를 올해중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것은 실업대책 마련과 금융 구조조정에 속도와 강도를 더해 줄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하나의 성과는 “지금이 한국의 투자적기”라는 인식을 미국의 벤처기업과 금융권에 심어주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이는 金대통령이 실리콘 밸리의 휴렛 패커드사와 인텔사에서 보여준 ‘세일즈대통령’으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킨 것과 무관치 않다.

金대통령이 방미중 기울인 총체적 노력은 미국의 금융지원 및 기업투자 유치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가져왔다.구조조정차관 20억달러를 빼고도 미 수출입은행의 무역금융차관 20억달러를 비롯,투자포럼을 통한 투자유치 30억달러,그리고 투자유치가 성사단계에 있는 것까지 합치면 무려 100여억달러에 이른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결국 갚아야 할 외채의 탕감 계획 등 후속조치를 착실히 실천하는 일이다.이번 방미성과를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정치안정 등 국내적 요인은 물론 엔화폭락 등 국제적 요인도 감안하면서 어떻게 구체화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

□金 대통령 방미중 외자유치 성과

▷세계은행◁

­내용:구조조정 차관 연내 도입

­금액(달러):20억

▷미국수출입은행◁

­내용:무역금융 차관

­금액(달러):20억

▷미국수출입은행◁

­내용:단기수출 보험한도 증액

­금액(달러):2억5,000만

▷미국수출입은행◁

­내용:한국전력 시설재 자금

­금액(달러):10억

▷제너럴모터스(GM)◁

­내용:대우그룹과 합작사업

­금액(달러):20억

▷인텔◁

­내용:컴퓨터 부품구매

­금액(달러):10억

▷휴렛 패커드◁

­내용:합작 투자

­금액(달러):2억5,000만∼3억

▷JP모건 등◁

­내용:수출입은행에 신디케이트론(협조융자) 제공

­금액(달러):20억

▷메트라이프보험◁

­내용:대한생명의 지분 취득

­금액(달러):10억

▷국제금융공사◁

­내용:하나은행에 투자

­금액(달러):1억5,200만

▷국제금융공사◁

­내용:장기신용은행에 투자

­금액(달러):2,500만

▷국제금융공사◁

­내용:20개 중소기업에 투자

­금액(달러):3,000만

▷국제금융공사◁

­내용:한국계은행 신용장지급보증

­금액(달러):4,000만

▷재미사업가 김종훈씨◁

­내용:조흥은행에 투자

이경숙 서울시의원, 창동역 2번 출구 새단장 완료... 올해 ‘10억원 예산’ 투입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경숙 의원(국민의힘, 도봉1)은 4호선 창동역의 노후화된 이미지를 개선하고 미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창동역 환경 개선 추진계획’을 점검하며, 올해 총 10억원의 예산 투입 확정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최근 완료된 ‘창동역 2번 출입구 환경 개선 공사’는 이 의원이 지속적으로 현장을 살피며 주민 불편을 수렴해온 결과물이다. 총 8800여만원이 투입된 이번 공사를 통해 ▲외벽 금속 루버 설치 ▲천장 및 벽체 도장 ▲역명판 교체 등이 마무리되어, 과거 어둡고 침침했던 출입구 주변이 현대적이고 쾌적한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이 의원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창동역의 시각적 환경을 근본적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2026년도 사업비 10억원의 예산 투입 확정을 이끌어내는 데 앞장섰다. 올해 예정된 사업은 단순한 노후 마감재 교체에 머무르지 않고, 천장 조명 개선과 기둥 디자인 용역 등을 포함해 역사를 미적으로 깔끔하게 정비하는 데 방점을 둔다. 3월 현장 조사 및 설계를 시작으로 전문적인 디자인 용역을 진행하여 창동역만의 세련된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그동안 창동역 하부 공간은 기둥과 천장의 마감이 노후화되어 주민들이 이

서울시의회 바로가기

­금액(달러):2억

1998-06-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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