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위 “예산절감 차원 통폐합 대상 포함”/“국민교육… 연수원과 다르다” 통일부 펄쩍

통일부와 기획예산위원회가 통일부 산하인 통일교육원의 존폐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기획위가 각 부처 연수기관(연수원)의 통폐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통일부와 심한 이견(異見)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기획위는 현재 중앙공무원교육원과 세무공무원교육원,법무연수원 등 각 부처 산하 22개 연수기관을 기능 별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비슷비슷한 기능의 연수원을 한데 묶어 정부의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차원에서다.기획위가 한국개발연구원(KDI)와 산업연구원(KIET)·조세연구원 등 각부처산하 연구기관을 정리하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문제는 통일교육원이다.통일부는 기획위가 통일교육원도 다른 부처 산하연수기관처럼 당연히 통폐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펄쩍 뛰고 있다.기획위가 정부의 몸집 줄이기와 예산절감 작업의 일환으로 연수기관을 통폐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통일연수원은 다른 연수기관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행정자치부나 법무부 등 다른 부처산하의 연수기관들은 자체 공무원들의 연수를 위한 것인데 비해 통일연수원은 일반 국민과 교사를 포함한 모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논리다.

통일연수원은 올해 모두 5만7,000명을 교육시킬 방침이다.연수원에 들어와 교육을 받는 직접교육 대상자가 2만2,000명,강연형식의 지방 순회교육 대상자가 3만5,000명이다.통일연수원은 지난 72년 통일부(옛 통일원)소속기관으로 발족한 이후 통일에 관한 교육활동을 전담해 왔다.지난해 말까지 교육을받은 사람은 123만2,000명이었다.기획위는 통일연수원의 서울 수유리 부지 1만7,000평에도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부동산을 처분하면 수백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때문이다.증권가에 ‘광화문 곰’으로 알려진 高盛逸씨가 지난 88년 통일교육에 쓰도록 헌납했던 땅이다.高씨는 황해도 연백이 고향인 실향민이다.실향민이 통일교육에 쓰도록 한 땅을 정부가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 또한이치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郭太憲 기자 taita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