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초 인도의 핵실험에 이어 이번에는 파키스탄이 핵실험을 강행하자 온세계가 벌집을 쑤셔놓은듯 들끓고 있다.이는 단지 오랜 앙숙관계에 있어왔던 두 나라 사이에 핵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이유에서 뿐만 아니라 21세기 단일 수퍼파워로서 핵균형을 통한 국제평화체제를 구축하려던 미국의 전략구상에 큰 차질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같은 사태를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은 아니었다.지난해 8월15일 인도와 파키스탄이 영국의 식민통치에서 분리독립한지 50주년을 맞았을때 워싱턴의 싱크탱크들은 다투어 남아시아 관련 보고서를 내놓으며 그동안 미외교에서 사각(死角)지대로 돼있던 이 지역에의 관심 강화를 촉구했다.

중국의 인구보다 많은 14억의 인구를 포용하고 있는 남아시아에서 대표적인 두 나라가,강대국들이 21세기 평화의 안전판으로 내세우고 있는 ‘핵확산금지조약’(NPT)과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서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한 주장이었다.

○美 국익따라 원조­중단 반복

그러나 이번 인도­파키스탄 핵실험으로 초래된 새로운 긴장의 근본원인이 2차대전 이후 50년 가까이 지속돼온 적대적인 분할국에 대한 미외교정책의 실패라는 측면에서 한반도나 중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이른바 ‘국익’을 앞세운 일관성 없고 편의주의적인 미외교정책이 이들 국가들의 적대감을 해소시키기는 커녕 더 악화시켰으며 급기야는 핵대결로까지 치닫게 한것이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과거 무굴제국으로 통합돼 있었으나 독립하면서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종교적 이유로 분할됐다.미국은 파키스탄과는 냉전시대 소련의 공산침투를 막기 위해 전략적 동맹관계 수립,미 주도의 지역안보기구인 동남아조약기구(SEATO),중동조약기구(CENTO)에 파키스탄을 참여시키고 막대한 군사원조를 퍼부었다.

인도와는 ‘세계최대의 민주주의’국가라는 관점에서 식량원조와 경제개발계획 원조,그리고 중규모의 무기지원을 해왔다.65년 제2차 인파전쟁에서는 양국이 미국제 무기로 싸우는 해프닝을 연출하기도 했다.그후 얼마간 양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원조는 중단됐다.

그러나 72년 닉슨 행정부는 중국과의 외교관계 수립에 중개역할을 위해 파키스탄에 군사원조를 재개했다.71년 제3차 인파전쟁에서 동파키스탄이 방글라데시로 독립하면서 동·서 파키스탄으로 나뉘어 인도를 위협하던 전략적 위치를 상실한 파키스탄은 인도와 적대관계에 있던 중국과 밀착했던 것이다.수년후 미국은 중국과 직접대화가 가능해지면서 다시 파키스탄에 대한 군사원조를 끊었다.

○印·파키스탄에 군사지원

79년 소련이 아프간을 침공,다급해지자 미국은 파키스탄에 맹방임을 강조하며 다시 군사원조를 재개했다.그러나 80년대말 소련이 붕괴하자 미국은 다시 파키스탄에 대한 군사원조를 중단했다.더욱이 중국으로부터 핵기술 이전을 이유로 경제제재를 취해 파키스탄으로부터 F­16기 28대의 대금을 받고 아직까지 물건도 돈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오늘날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양국의 핵기술도 산업용을 저제로한 미국의 기술이 대종을 이루고 있다.

미국의 이같은 적대적 분할국들에 대한 중재역의 실패가 해당 국가들 간에 심각한 긴장을 초래시켰다는 사실에서 미국을 최고의 중재자로 삼아온 남북한이나 중국­대만이 얻는 교훈은 클 것이다.

1998-05-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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