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청사 관리·박물관 운영 포함
내년부터 청사 관리,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유학시험 관리,전산 운영 등 정부의 상당수 업무가 민간으로 넘어간다.
이에 따라 이들 직종에 근무 중인많은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의 한파에 휩싸일 전망이다.
기획예산위원회는 25일 26개 부처의 96개 사업을 민간이양 및 검토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각 부처가 이를 99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정 사업의 외부자원 활용’지침을 통보했다.
기획예산위는 조만간 각 부처의 의견 수렴을 거쳐 민간에 넘길 사업을 최종 확정,이들 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인건비와 기타 사무비를 용역비로 바꿔 내년 예산을 편성한다.
96개 사업의 연간 예산은 모두 1조3천억원으로 지난 2월 정부조직개편위원회가 결정한 25개 사업이 포함돼 있다.
검토 대상은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사업(청사 관리,전산 운영,국회 중계방송) △수익성이 높은 사업(통계정보 발간,궁 능 원 관리,보세화물 관리) △민 관 간 경쟁 및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국도 유지보수) △소비자 수요에 신속하게 반응해야 할 사업(수출자유지역 관리,지역수산 연구) 등이다.
기획예산위는 앞으로 각종 정부 서비스를 분석,외부자원 활용을 더욱 확대하고 민 관 기능 분담 및 경쟁을 촉진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위 관계자는 “사업의 민간 전환에 따라 관련 공무원의 감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金泰均 기자 windsea@seoul.co.kr>
내년부터 청사 관리,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유학시험 관리,전산 운영 등 정부의 상당수 업무가 민간으로 넘어간다.
이에 따라 이들 직종에 근무 중인많은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의 한파에 휩싸일 전망이다.
기획예산위원회는 25일 26개 부처의 96개 사업을 민간이양 및 검토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각 부처가 이를 99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정 사업의 외부자원 활용’지침을 통보했다.
기획예산위는 조만간 각 부처의 의견 수렴을 거쳐 민간에 넘길 사업을 최종 확정,이들 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인건비와 기타 사무비를 용역비로 바꿔 내년 예산을 편성한다.
96개 사업의 연간 예산은 모두 1조3천억원으로 지난 2월 정부조직개편위원회가 결정한 25개 사업이 포함돼 있다.
검토 대상은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사업(청사 관리,전산 운영,국회 중계방송) △수익성이 높은 사업(통계정보 발간,궁 능 원 관리,보세화물 관리) △민 관 간 경쟁 및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국도 유지보수) △소비자 수요에 신속하게 반응해야 할 사업(수출자유지역 관리,지역수산 연구) 등이다.
기획예산위는 앞으로 각종 정부 서비스를 분석,외부자원 활용을 더욱 확대하고 민 관 기능 분담 및 경쟁을 촉진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위 관계자는 “사업의 민간 전환에 따라 관련 공무원의 감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金泰均 기자 windsea@seoul.co.kr>
1998-05-2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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