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 前 안기부장 李會昌 후보 지원 직접 지시/북한 남북관계 주도권 노려 색깔논쟁 촉발

이른바 ‘북풍사건’은 지난 해 15대 대선 때 金大中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안기부의 정치공작과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노린 북한의 대남 정치공작이 결합돼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검(朴舜用 검사장)은 22일 북풍사건 종합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사건과 관련해 안기부법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람은 權寧海 전 안기부장과 尹泓俊씨 등 10명이라고 밝혔다.한나라당 鄭在文 의원과 崔鳳九 전 평민당 의원,趙哲鎬 동양일보 사장 등 3명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權씨는 지난 해 12월10일 부서장회의에서 “사상을 믿을 수 없는 사람과는 같이 일할 수 없지 않느냐”며 한나라당 李會昌 후보를 지원토록 지시했다.이를 위해 영남 및 충청지역 출신 직원 2백여명을 선발,1인당 10만∼1백만원의 여비를 주고 2∼3일동안 고향에 내려가 선거운동을 하도록 했다.

權씨는 대선이 끝난 직후인 지난 해 12월19일에는 1·2·3차장 및 비서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파기토록 지시했다.이에 따라 안기부의 각 부서는 정치첩보 보고서,중요 보고·회의자료,예산사용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일일 및 주간 수집계획철,개인 컴퓨터 기록 등을 없앤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은 남북관계의 주도권 장악을 위해 상대하기 쉬운 후보의 당선을 유도한다는 이른바 ‘DJ불가론’에 입각,지난 해 7월부터 통일전선부와 국가안전보위부 합동으로 ‘대선공작반’을 구성해 △吳益濟·金炳植씨 편지 우송 △吳씨의 평양방송 연설 등을 통해 국내에서 ‘색깔논쟁’을 촉발시켰다.

검찰은 ‘李大成 파일’로 불리는 대북 커넥션 극비문건은 총 174쪽 분량으로 ‘흑금성’등 공작원들의 보고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단순한 첩보이거나 나중에 과장 조작된 허위내용도 상당 부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소된 한나라당 鄭 의원 3명을 빼면 문건에 나타난 정치인들의 대북 커넥션 의혹은 대부분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한나라당·국민회의·국민신당 등이 북한의 지원을 받기 위해 북한과 접촉한 것처럼 문건에는 조작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그동안 안기부와 합동으로 안기부 전·현직 관계자,대북 공작원,의혹 대상 정치인,참고인 등 모두 1백50여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조사에 불응한 재미교포 金양일씨 등 대북 커넥션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하겠다고 밝혔다.<姜忠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