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분야·검역 등 곳곳에 수출 걸림돌/양자간­다자간 채널 가동 제거 노력 할때

세계무역기구(WTO)체제가 출범한 지 4년이 됐으나 EU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이 많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21일 ‘EU의 숨은 무역장벽’이라는 보고서에서 “표준화,위생검역,현지부품 사용의무,환경마크,상표권 등 각 분야에서 EU는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을 두고 있으며,이를 찾아내 지속적으로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표준화 분야.표준규격 제정과정에서 제3국의 직접 참여를 배제하는 한편 같은 지침을 놓고도 회원국들마다 해석이 달라 제3국의 진출에 장애를 주고 있다.

위생검역 역시 한·EU간 협정에 따라 수산물 수출에서 통관검역이 면제돼 있음에도 스페인에서는 검역을 하고 있다.환경마크와 관련해서도 일부 제품에 아직 국제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제조공정 기준을 도입,제3국에 이를 강요하고 있다고 KOTRA는 지적했다.

상표권 역시 권리소진에 대한 규정이 통일돼 있지 않아 EU의 상표면허에 따라 생산된 국산제품의 수출에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이밖에 EU는 국제적 합의를 무시하고 오존층 파괴 우려를 들어 2001년 이후 HCFC(수소염화불화탄소) 사용을 금지,이 물질을 냉매로 쓰고 있는 국산 냉장고와 에어컨의 수출에 위협을 주고 있다.



KOTRA는 “EU의 숨은 무역장벽들은 최근 자동차와 철강 등 한국의 주력 수출상품에 대한 수입규제 움직임과 맞물려 우리의 수출확대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양자간,다자간 채널을 통해 이같은 무역장벽을 제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陳璟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