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고교생 편입·전학 늘린다/서울교육청

귀국 고교생 편입·전학 늘린다/서울교육청

입력 1998-05-19 00:00
수정 1998-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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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원 없어도 정원 3%내 허용

서울시 교육청은 18일 IMF사태 이후 해외유학을 중도포기하고 귀국하는 학생이 늘어나는 데 따라 이들의 국내 고교 전학과 편입학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일반 귀국자의 경우 일선 고교의 해당 학년 정원에 결원이 있을 때만 전학과 편입학을 허용했던 것을 결원이 없을 때에도 정원의 3% 내에서 받아들이기로 했다.

특례입학 대상자의 배정범위는 해당 학년 정원의 2%였으나 신청자가 2%를 초과하더라도 정원에 결원이 있을 때는 추가로 허용키로 했다.

IMF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 12월 이후 지난 4월말까지 5개월동안 일반 귀국자는 494명,특례입학 대상자는 270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각각 308%(373명),22%(48명) 증가했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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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입학 대상자는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이상 거주하면서 2년이상 현지 학교에서 재학한 학생이며,혼자 갔거나 외국학교 재학기간이 2년이 안된 학생은 일반 귀국자에 해당된다.<金煥龍 기자>
1998-05-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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