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尼 반체제 지도자 39인/수하트로 퇴진 요구

印尼 반체제 지도자 39인/수하트로 퇴진 요구

입력 1998-05-12 00:00
수정 1998-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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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협 소집 당선 취소시켜야”

【자카르타 AFP AP 연합】 인도네시아의 주요 반체제 지도자 39인은 11일 수하르토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을 취소시키기 위한 국민협의회(MPR) 소집을 요구했다.

39명의 저명한 반체제 인사 및 야당 지도자들은 이날 개혁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통령을 선출하는 대의기구인 MPR은 수하르토 대통령 및 바카루딘 유수프 하비비 부통령의 당선을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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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체제 지도자들은 언론에 배포한 5개항의 성명에서 대학생 주도로 지난 수주간 계속되고 있는 정치·경제개혁 요구 시위를 지지한다고 밝히고 개혁세력을 결집하고 개혁운동을 조정하기 위해 국민적인 위원회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1998-05-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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