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불공정거래 직권조사/공정위

공기업 불공정거래 직권조사/공정위

입력 1998-05-11 00:00
수정 1998-05-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늘부터 한전 등 14社에… 7월 10社 추가실시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부터 한국전력 등 14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독과점 지위 남용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직권조사에 들어간다.공기업에 대해 직권조사를 하기는 95년 이후 3년만이다.

공정위는 11일부터 23일까지 한국전력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3개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자기관인 한국통신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한다.7월부터는 한국토지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업진흥공사 한국석유개발공사 한국조폐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등 10개 정부투자기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들 공기업이 계약금액에 환율인상이나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주지 않거나 처음 계약과 달리 최신제품의 납품을 강요하는 등 계약업체에 비용부담을 전가시키는 행위를 중점 조사하기로 했다.

계약대금을 회계예규상 정해진 결제비율을 초과해 어음을 더 지급했거나 대금지급기일을 지켰는지 여부,공기업 계열사와 수의계약을 맺었는지도 조사하게 된다.<白汶一 기자>

1998-05-11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