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共對委 추진/勞 추천 사외이사제 도입도/실직자 超기업노조 가입 허용 검토

李起浩 노동부장관이 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근로자추천 사외이사제 도입,부당노동행위 노사정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등 노동계가 ‘탐낼만한’ 사안들을 2기 노사정위원회의 의제로 제시한 것은 민주노총을 2기 위원회에 끌어들이려는 고육지책으로 이해된다.

○民勞總 참여 명분 제공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 등 1기 위원회의 합의사항을 재협상하자며 2기 위원회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민주노총에 대해 정부가 먼저 먹이감을 제시함으로써 민주노총 지도부가 스스로 옭아맨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겠다는 계산인 것 같다.

정부로서도 외환위기가 아직 완전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계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대량실업에 따른 불안요인과 상승작용을 일으킬 경우 지난 1일과 같은 대규모 시위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주노총의 노사정위원회 참여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것이 사실이다.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인 S&P사 관계자들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재조정하기 위해 민주노총을 방문하는 오는 11일까지는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2기 위원회가 구성되거나,최소한 참여 분위기정도는 조성돼야 한다는 게 정부의 인식이다.

李장관이 “대외신인도 회복이라는 국익 뿐 아니라 노동계의 권익신장을 위해서도 민주노총이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라든가,朴智元 청와대대변인이 “민주노총을 배제한 채 2기 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방안은 전혀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노동계는 2기 위원회에 참여하면 기업자산매각 등 재벌개혁,범국민 실업대책추진기구 구성,교원노조 관련법률 제정,실직자의 지역노조 등 초기업단위노조 가입 허용방안 등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실현불가능한 숙원사업들을 오히려 한꺼번에 해결하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명분보다 실리 택할것”

이 때문에 노동절 불법 시위사태 이후 정부의 강·온 양면작전에 직면한 민주노총 지도부는 재협상이라는 실현불가능한 명분에 집착하기 보다 실리를 택하는 쪽으로 선회할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禹得楨 기자>

□노사정위 1기 합의사항 및 2기 의제

◇1기 주요합의·이행현황

·부당노동행위 근절:△부당노동행위 특별점검(671개소)

·재벌개혁:▲사외이사제 의무화 ▲결합재무제표 의무화 ▲신규 상호채무보증 금지 등

·실업대책:▲고용보험 적용 확대 ▲실업급여 요건완화 및 수준 인상 ▲실업대책 재원확충(5조 합의→7조9천억 확보) ▲생활안정자금 대부,공공근로사업 도입 등

·고용안정:△해고회피·재고용 노력 △근로시간 단축·고용안정 방안강구 등

·사회보장 확충:▲임금채권보장제 도입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5인 미만 사업자) 등

·노동기본권 신장:▲노조 정치활동 보장 ▲사용자의 노조재정립자립 지원시 법인세·증여세 면제 ▲공무원직장협의회 허용(’99년 1월) 등

·정부·공공부문 개혁:▲정부조직 통·폐합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정리해고제 정비 ▲파견근로자보호법 제정 등

·외자유치·수출증대:△수출촉진 제도정비와 규제완화 △수출금융지원 등

·노사정 협력분위기 조성:▲구속근로자 사면(386명)

◇2기 주요 의제

·부당노동행위 근절:△노사정 공동대처방안

·재벌개혁:△근로자추천 사외이사제 도입 △기업자산매각 등 자기자본비율 제고 가시화

·실업대책:△범국민적 실업대책 확충 △임시·시간제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등

·고용안정:△고용안정·기업희생 실천강령 △근로시간위원회 구성 등

·사회보장 확충:△의보 통합·일원화 △사회보험 운영혁신(노사 참여 확대) 등

·노동기본권 신장:△노조 전임자 지원 처벌 폐지문제 △교원노조 관련법률 제·개정 △실직자 초기업단위노조 가입 허용방안 등

·정부·공공부문 개혁:△공공부문 구조조정시 노조와의 협의문제 △정부정책과정 노사 참여 확대 방안 등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임금체계개편 세제지원 방안 △임금·퇴직금제 개선방안 등

·외자유치·수출증대:△노사정 합동 외자유치 추진방안 등

·노사정 협력분위기 조성:△택시제도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