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의무대출비율 완화 등 28개항 제시

일본이 오는 12일 대규모 투자조사단 파견을 앞두고한국정부에 구체적인 투자조건 개선방안을 요구,정부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관련기사 5면>

일본측의 요구는 ▲퇴직금제도 폐지 ▲무노동 무임금의 철저한 이행 ▲외국은행 한국지점에 대한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25%) 철폐 또는 완화 ▲한일조세조약을 총괄주의에서 귀속주의로 조기 개정 ▲금융기관에 대한 교육세 부과 폐지 ▲수입 다변화품목제도 즉시 철폐 및 품목별 해제 일정 예시 ▲일본제 담배 판매 방해행위 단속 ▲대일 문화규제 철폐 등 노동,금융·투자·자금조달,세무,수출입,출입국관리 등 6개 분야의 28개 항이다.<李度運 徐晶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