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컴퓨터 기술자/美,무차별 사냥 채비

외국 컴퓨터 기술자/美,무차별 사냥 채비

입력 1998-05-02 00:00
수정 1998-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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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취업인원 제한 완화/개도국 ‘두뇌 空洞化’ 우려

【워싱턴 연합】 미하원 법사위원회 이민소위원회는 30일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산업 기술분야 등 첨단산업의 외국인 고기능 기술자들에 대한 취업문호를 대폭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라마르 스미스 이민소위 위원장이 제안한 이 법안은 현재 연간 6만5천명으로 제한하고 있는 고기능 기술자들에 대한 H­1B 취업비자 발급한도를 올해 3만명 추가하고 내년에는 10만5천명,2000년에는 11만5천명으로 각각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앞서 미상원 법사위는 지난주 스펜서 에이브러햄 의원이 제출한 취업비자한도 확대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안은 취업비자 발급한도를 내년부터 5년간 연간 11만5천명으로 확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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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기능 기술자의 부족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미 컴퓨터업계 등은 고기능 외국인 기술자들의 취업문호를 확대하기 위해 의회를 상대로 강력한 로비를 벌이고 있다.

1998-05-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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