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고용증대 일거양득

한국이 화급한 과제인 외환위기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은 두 가지가 있다.그 하나는 수출을 증대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유치(誘致)하는 것이다.그러나 1·4분기중 수출은 금 수출액(22억달러)을 빼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증가에 그치고 있다.환율의 대폭적인 상승으로 대외(對外)가격 경쟁력이 개선됐는데도 수출이 부진한 것은 재벌계열사들이 생산·수출하고 있는 반도체·자동차·석유화학 등 중화학공업 수출이 부진한데 있다.

최근의 수출동향으로 미뤄볼 때 수출증대를 통해서 외환위기를 극복하는것은 한계가 있다.그래서 이자를 물지 않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외국인 직접투자는 생산과 고용(雇傭)을 증대시켜 결국경제회생과 실업해소라는 일석이조(一石二鳥)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영국은 지난 76년 외환위기가 발생하자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긴급자금을 융자받은 데 이어 외국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일자리를 늘려 대량실업사태를 해소하고 경제를 회생시킨 바 있다.

정부가 28일 외국인에게 토지를 100년까지 빌려줄 수 있고 외국인투자가가 인·허가를 냈을 때 사안에 따라 7∼90일 이내에 결정되지 않으면 인허가된 것으로 간주하는 자동승인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안(試案)을 만들어 공청회를 가진 것은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이다. 당국이 뒤늦게나마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마련키로 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문민정부는 지난 94년에도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원스톱 서비스체제를 도입한 바 있으나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투자유치가 실패로 돌아간 것은 법의 뒷받침이 없었고 실제 운영면에서도 서비스체제가 전혀 가동(稼動)되지 않은 데 있다.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는 커녕 제발로 찾아온 투자희망 외국기업인이 정부부처를 돌아다니다 지친 나머지 되돌아 간 일이 한 두번 아니다.

○여전히 높은 배타적 시선

정부는 이번에는 외국인투자유치가 전철(前轍)을 밟지 않도록 과거 실패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해야 할 것이다.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려면 먼저제도를 완벽하게 정비해야할 뿐 아니라 공직자와 근로자·사용자·시민 등 모든 국민의 자세가 바뀌어야 한다.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한(駐韓)외국인 500명을 상대로 외국인 투자저해요인을 조사한 결과 행정규제 40%,노사관계 유연성부족 23%,외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배타적 태도 22%,인프라부족 6%,기타 9% 순으로 나타났다.

노사관계 유연성부족과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배타적(排他的)태도비중을 합치면 45%로 행정규제 40%를 초과하고 있다.이는 지금까지 행정규제가 외국인투자부진의 전부로 알려진 것에 잘못이 있음을 일깨워주고 있다.복합적인 이유로 인해 96년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국민총생산대비 2.3%에 불과하다. 아시아 개도국 평균인 15.1%,선진국의 9.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이 수치는 한국이 외국인투자유치에 힘을 쏟는다면 유치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다시말해 정부가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위해 행정규제를 전부 풀고 공직자·근로자·시민들의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인식과 사고(思考)가 달라진다면외국인투자유치가 성공할 수 있음을 확신케 하고 있는 것이다.우리국민은 외국인 투자유치가 당장 부족한 외화를 끌어들이기 위한 긴급처방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부터 고쳐야 한다.

○경제구조조정 촉매제 역할

직접투자 등 외국인투자유치는 화급한 외환보유고를 채우는 효과뿐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세계화시대 외국인투자는 한국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세계경제에 융합(融合)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특히 외국인 직접투자는 국내기업과의 경쟁을 증대시키고 선진기술을 전수함으로써 경제구조조정을 촉진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된다.

이같은 인식(認識)과 사고가 나라 전체로 확산될 때 비로소 외국인투자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그렇게 되려면 먼저 정부 공직자들이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가다듬어야 한다.다음에는 발로 뛰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실천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만과 싱가포르 공직자처럼 모든 공직자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 바쳐 뛰어야 한다.

○모든 공직자가 유치 노력을

국민들도 외국인투자기업이 들어 오면 다른 나라에 공장을 빼앗기는 것으로 인식해서는 안된다.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공장은 한국인의 공장과 같이 국내총생산(GDP)과 고용을 증대시키고 외국인이 공장을 세우기 위해 매입한 땅은 한국 국토(國土)안에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특히 근로자들은 실업난(失業難)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인 직접투자유치가 시급하다는 사고를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노·사·정이 새로운 모임을 갖고 외국인투자촉진을 위한 정부의 서비스강화·근로자의 외국인투자배척·합작투자를 통한 기업의 재무(財務)구조개선 등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최대 공약수(公約數)를 찾아 내기 바란다.<사빈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