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해상특수부대 美서 교육/해상보안청법 위배 논란

日 해상특수부대 美서 교육/해상보안청법 위배 논란

입력 1998-04-29 00:00
수정 1998-04-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도쿄 연합】 일본 해상보안청의 대(對)테러 특수부대가 비군사조직이면서도 미국 해군특수부대인 ‘실즈(SEALS)’로부터 군사 교육훈련을 받아 해상보안청법을 위반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28일 보도했다.

통신은 해상보안청 간부들의 말을 인용,시기와 교육내용 등 상세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특수부대원들이 미국 특수부대 교관들로부터 교육을 받았으며,현재도 전문자료 제공 등의 협력을 받는 한편 대원들이 미국내에서 사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이같은 군사교육은 ‘해상보안청 또는 직원이 군대로서 조직돼 훈련을 받거나 군대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해상보안청법 제25조에 위배된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해상보안청은 “해상보안관이 군대의 교육훈련을 받았더라도 해상범죄의 예방·진압 등 제2조에 규정된 임무수행을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제25조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해상보안청의 특수부대인 ‘특수경비대(SST)’는 제5관구 해상보안본부(고베소재)의 오사카(大阪)특수경비기지(이즈미사노 소재)에 있으며 전투능력면에서 미국과 영국의 특수부대에 맞먹는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1998-04-2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