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대한 국세청의 세원관리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28일 국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과 외국법인의 세금 탈루를 막기위해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이전가격 조작여부 등을 집중추적,탈루액을 추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얻은 소득을 해외로 송금할 경우 필요한 납부세액 확인신청서를 발급해 줄 때 소득종류,제한세율 등의 적용이 잘못돼 원천징수가 누락되거나 적게 납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검증하라고 일선 세무서에 지시했다.또 다음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외국인들이 신고전에 퇴직하거나 출국해 세금을 내지 않는 일이 없도록 세무서별로 이들을 체계적으로 집중 관리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작년에 저술 음악 영화 설계 건축감독 직업운동가 댄서 변호사 등의 업무에 종사했거나 기술용역의 대가 등을 받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이와 함께 다국적 기업 등이 수출입가격을 조작,세금이 싼 나라로 소득을 전가시키는 이전가격 조작 여부와 외국 컨설팅업체의 국내 제공 용역에 관한 자료 수집에 나섰다.국세청은 자료수집이 끝나는 대로 전산분석을 실시,세금을 적게 낸 혐의가 드러날 경우 세무조사에 나설 예정이다.<孫成珍 기자>
국세청은 28일 국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과 외국법인의 세금 탈루를 막기위해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이전가격 조작여부 등을 집중추적,탈루액을 추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얻은 소득을 해외로 송금할 경우 필요한 납부세액 확인신청서를 발급해 줄 때 소득종류,제한세율 등의 적용이 잘못돼 원천징수가 누락되거나 적게 납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검증하라고 일선 세무서에 지시했다.또 다음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외국인들이 신고전에 퇴직하거나 출국해 세금을 내지 않는 일이 없도록 세무서별로 이들을 체계적으로 집중 관리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작년에 저술 음악 영화 설계 건축감독 직업운동가 댄서 변호사 등의 업무에 종사했거나 기술용역의 대가 등을 받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이와 함께 다국적 기업 등이 수출입가격을 조작,세금이 싼 나라로 소득을 전가시키는 이전가격 조작 여부와 외국 컨설팅업체의 국내 제공 용역에 관한 자료 수집에 나섰다.국세청은 자료수집이 끝나는 대로 전산분석을 실시,세금을 적게 낸 혐의가 드러날 경우 세무조사에 나설 예정이다.<孫成珍 기자>
1998-04-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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