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가 출범한지 곧 2개월이 된다.그간 많은 변화가 있었다.산업자원부,외교통상부 등이 생기는 등 정부 조직이 바뀌었고 따라서 사람이동도 많았다.외국인투자 원스톱 서비스 등 정책발표도 줄을 이었다.

그러나 부처 이기주의는 전혀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다.물론 공무원치고 국익(國益)을 생각지 않는 이가 없을 것이다.그러나 그가 소속한 조직의 행태는 전혀 다르다.

수출입 통계를 보자.십수년 전부터 수출입통계 잠정치는 현재의 산업자원부가 매월 1일 발표하고 확정치는 관세청이 20일쯤 발표해왔다.그게 관례로 정착된지 오래다.그런데 지난 1일 느닷없이 관세청이 보도자료를 통해 3월중 수출입통계를 발표했다.그리고 그 이후에는 5일 단위로 수출입 통계를 발표하겠다고 공표했다.

관세청측은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참고용으로 수치로만 된 자료를 배포했다”고 해명했다.산자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이다.수출입은 하루하루 기복이 심한데 일일통계,5일통계를 발표한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한다.노력에 비해 결실이 별로 없을 게뻔한데 발표하는 저의(低意)를 모르겠다는 입장이다.산자부는 곧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한다.

또 있다.중소기업들은 요즘 담보대출이 거의 불가능하다.기술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이 어렵기 때문이다.두 기관 다 재경부 산하기관이다.운용을 맡고 있는 중기청은 성토한다.“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은 재경부 눈치를 보느라 돈가뭄에 애타는 중소기업들을 외면하고 있다”고.신보나 기보도 금융기능이 강한 만큼 역시 재경부가 관할해야 한다는 논리가 재경부의 강한 기류라고 중기청은 입을 모으고 있다.

어디 이뿐인가.외교통산부와 산업자원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서로 먹겠다”고 난리다.부처이기주의의 극치다.힘든 쪽은 貿公이다.두분의 시어머니를 모시려니 오죽 불편하겠는가.해외에 나가본 사람이라면 외교통상부가 어떤 곳인지를 알 것이다.이 경우 무공이 어디로 갈지는 보다 자명해진다.



21일 중기청을 방문한 朴尙奎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한마디는 부처이기주의가 얼마나 극심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그는 11개 차관이 참여하는 중기특위에서는 의견마찰이 생길 때 각 차관들이 자기부처 보호나 합리화하는 것부터 바꾸는 작업을 하겠다고 말했다.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