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수립과 토론문화/梁承賢 정치부 차장(오늘의 눈)

정책수립과 토론문화/梁承賢 정치부 차장(오늘의 눈)

양승현 기자 기자
입력 1998-04-23 00:00
수정 1998-04-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金大中 대통령이 정부정책의 논의와 토론 과정을 놓고 혼선과 갈팡질팡으로 보는 일부의 시각에 ‘지나치다’는 심기를 내비치고 있다.연 사흘째 보인 거의 유감에 가까운 의사표명이다.자로 잰듯 냉엄하기 이를 데 없는 DJ식 정치스타일로 볼 때 이는 결코 흔한 일이 아니다.

설명인즉,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획일적으로 움직이지 않고,지난번 군대위안부 정부지원금 지급 문제처럼 의사결정 시스템의 변화에서 오는 오는 당연한 귀결이라는 것이다.

국무회의 위상에 대한 金대통령의 구상을 모아보면 일응 수긍이 가는 대목이다.문민정부를 겪었다고 하나 헌법에 보장된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국무회의의 권한엔 여전히 생소한 게 사실이다.우리의 의식 저변에 아직도 권위주의 시대의 잔영이 드리워져 있는 까닭이다.

그러나 이는 DJ만의 개성에서 비롯된 예고된 ‘파열음’인지 모른다.적확한 비유일 수는 없으나 조선후기 왕들의 회의주재 행태를 보여주는 ‘비변사등록’이라는 자료에 비춰보면 그는 영조와 흡사하다.장희빈의 아들인 전임경종과 달리 영조는 웬만한 국정을 꿰뚫고 있었고,그러다 보니 중요 국사(國事)가 있으면 밤이 되어도 결론이 날 때까지 회의를 계속했다고 한다.신료가 한마디 하면 그 몇배의 말을 하는 열정적이고 주도적인 모습도 어쩌면 그렇게 빼닮았다.

사실 金대통령의 일정을 보면 하루에 국민에게 알리고 싶은 메세지가 너무 많아 보인다.국정에 대한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욕심’이 그대로 드러나보이는 대목이기도 하다.허나 매일 메세지가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보니 부처에서 내놓은 초안에 불협화음이 종종 눈에 띈다.설사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또 자민련과 공동정권이라고 하나 현정부는 ‘金大中정부’임에 분명하다.그의 국정운영 철학과 구상이 국정 전반에 배어 있어야 하고,청와대측은 당연히 그렇게 되도록 해야하는 책무를 지고있다.

‘넘침이 모자람만 같지 못하다’는 경구(警句)가 생각나는 요즈음이다.
1998-04-2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