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大中 대통령이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3일동안 경제단체와 노동계 대표를 만난 것은 노사정(勞使政)이 협력을 강화하여 경제난국을 풀어나가자는 뜻이 담겨져 있다.한국이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즉 외환위기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은 두가지가 있다.하나는 수출을 증대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유치(誘致)하는 것이다.

그러나 1·4분기 중 수출은 금 수출액(22억달러)을 빼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겨우 1.3% 늘어난 3백1억달러에 그치고 있다.환율의 대폭적인 상승으로 대외(對外) 가격경쟁력이 크게 개선됐는데도 수출이 부진한 것은 재벌 계열사들이 생산,수출하고 있는 반도체·자동차·석유화학 등 중화학공업의 수출이 부진한 데 있다.최근 수출동향으로 미뤄볼 때 수출증대(올해 경상수지흑자 목표 2백50억달러)를 통해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자를 물지 않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시급하다.외국인 직접투자는 생산과 고용(雇傭)을 증대시켜 결국 경제회생과 실업해소라는 일석이조(一石二鳥)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영국이 지난 76년 외환위기를 맞아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긴급자금을 지원받고 난 뒤 경제회복과 실업해소를 위해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한국도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늘려 당장 급한 실업사태를 해소하고 경제를 회생시켜야 할 것이다.그러자면 외국인이 한국에 대한 투자를 꺼리고 있는 점을 시정해야 할 것이다.전국경제인연합회가 조사한 외국인의 투자기피 사유(事由)를 보면 행정규제 40%,노사관계 유연성 부족 20%,외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배타적(排他的) 태도 22%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96년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국민총생산의 2.3%에 불과하다.아시아 개도국 평균인 15.1%,선진국의 9.1%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金대통령이 지난 21일 “제1기 노사정위원회는 노사협력의 큰 틀을 짜내는 것이 주요과제였다”고 전제,제2기 노사위 발족을 강조한 것은 외국인투자문제를 비롯한 세부적인 노사정협력문제를 심도있게 다뤄달라는 데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사정은 또다시 한자리에 모여서 규제철폐문제를 비롯해 근로자의 외국인 투자배척,노사분규,사용자의 우량회사 매각을 통한 취약한 재무(財務)구조 개선 등의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협력하는 길을 모색하기 바란다.제2기 노사정위원회를 조기에 발족시켜 경제난국 타개를 위한 다각적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