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상수원(上水源)이 곧 3급수로 전락할 것이라고 감사원이 오염의 심각성을 지적한 데 이어 대검의 긴급대책이 나왔다.우선 검찰이 나서 팔당호를 비롯 전국 4대강 주요 상수원주변 오·폐수 방류를 집중단속한다는 것이다.

급한대로 단속을 강화하는 일은 당연하다.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단순대책인 단속부터 문제가 있다.그동안에도 강력단속은 해마다 몇번씩 반복해 왔다.하지만 지난 몇년간 모든 상수원은 2급수에서 3급수로 악화됐다.그 이유 또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실제로는 철저한 단속을 하지 않은 것이다.단속원칙은 중앙관서가 세우고 단속책임은 지차체(地自體)가 지고 있는데,지자체는 거의다 단속의사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이다.지난해초 경기가 불황이므로 각종 환경규제를 당분간 전면적으로 점검하지 않겠다고 공공연히 천명한 지자체도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감사원까지 우려하고 나선 이번 단속은,이 허구성을 타파하고 실제로 단속 실현성이 있는가를 먼저 판단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본다.그리하여 어느선까지 단호하게 할 것인가를 분명히 정해야 한다.수질오염은 지금 한계상황에 도달했다.엘니뇨에 따른 이상고온까지 겹쳐 올해중 4대강 어디에선가 ‘낙동강 페놀사건’ 같은 악몽이 재현될지 모른다.

그런가하면 단속이 더 유야무야(有耶無耶)될 조건은 커지고 있다.국제통화기금(IMF)사태에 따른 경기 여건의 어려움으로 모든 산업체가 그나마 해오던 환경투자마저 축소하고 있고,환경시설 관리·운영의 의지는 저하되고 있다.여기에 지자체 선거가 있다.여전히 개발위주인 지자체가 단속을 강화할 가능성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환경단속은 오염의 위험을 얼마나 절실히 인식하느냐와 함께 과연 실제적 개선에 나설 것이냐 하는 새로운 결의의 문제이다.그리고 현재 설정된 기준의 단속으로는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더 악화됐으므로 더 강도높은 기준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