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투자유치 한 점 차질도 없게”/사치·낭비 일삼는 불로소득자 중과세는 마땅/김 총리서리,공공투자 사업 조기 집행 지시

金大中 대통령은 6일 상오 청와대에서 국무위원 초청조찬간담회와 국무회의를 잇따라 주재하면서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결과를 설명하고 차질없는 후속조치를 당부했다.金대통령은 간담회에서 ASEM 결과를 설명했으며 보다 공식적인 국무회의에서는 후속조치를 지시했다.金대통령은 국무회의 개회만 한뒤 金鍾泌 국무총리서리에게 사회봉을 넘겨줘 회의는 사실상 ‘DJP 주재’로 이뤄진 셈이 됐다.

▷조찬간담회◁

○…金대통령은 “야당총재만 했고 정상외교의 경험이 없어 ASEM에 나갈 때는 걱정과 책임감을 느꼈다”며 “그러나 국제무대에 나가보니 나의 삶에 대한 경의와 평가가 있었다”고 소개.金대통령은 “ASEM 2차회의는 정치회의였지만 나는 경제문제를 지적했고 토니 블레어 영국총리는 다음에 논의하자고 했다”며 “그렇게 되면 블레어 총리는 ASEM의 마지막 의장이 되는 불명예를 가질 수 있다”고 블레어 총리를 설득했다고 설명.朴定洙 외교통상부장관은 “대통령은 준비된 원고로 연설하지 않고 즉석에서 연설했더니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탁견이라고 했고,이탈리아 대통령은 용기있는 발언이라고 칭찬했다”고 밝히고 “우리 수행자들도 이렇게 자랑스러운 회의가 없었다고 경탄했다”고 보고.

▷국무회의◁

○…金대통령은 金총리서리에게 사회봉을 넘겨준뒤 과학의 날 행사 보고를 듣고 “지난번 국무회의에서는 사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발언했다가 혼났다”며 “얘기해도 되겠습니까”라고 조크.金대통령은 과천 국무회의 당시 金총리서리에게 사회봉을 넘겨준뒤 발언권을 얻지 않고 몇차례 말을 꺼냈다가 金총리로부터 ‘웃음 섞인 경고’를 받았다는 것.

金대통령은 “80년대 휘청거리던 미국경제가 살아난 것은 과학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우리나라에도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3명만 나오면 국가 위상이 달라진다”며 과학자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 것을 강조.

○…金대통령은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의 지역구에 삼성이 투자했을 당시한 광부가 “할아버지도,아버지도 광부였는데 우리 후손에게 광부직을 물려줄 것인가”라는 논리로 삼성투자를 반대하던 주민들을 설득한 일화를 소개하면서 발상의 전환을 촉구.金대통령은 李揆成 재경부장관에게 조세수입 상황을 묻자 李장관은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예년보다 지체되고 있다고 답변.

李장관은 불로음성소득에 대한 세원발굴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보고했으며 金대통령은 이에 “사치하고 낭비하는 불로소득자가 있다면 그들은 그만큼 세금을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

○…金총리서리는 공공투자사업을 조기에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할 것을 지시.金총리서리는 실업대책 집행 상황을 총리실에서 매달 점검하겠다고 밝히고 보안상태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

康仁德 통일부장관은 “북한이 제의한 차관급 북경회담은 지난 적십자회담에서 비료지원문제는 남북당국간 차원에서 논의할 것이라는 우리측 제의를 북한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하고 3년여만의 대화에 신중히 대처하겠다고 보고.朴泰榮 산업자원부장관은 “5월에 일본에서 50명,중국에서70여명의 투자단이 입국할 예정”이라고 보고하고 준비단 구성에 각 부처간 협력체제 필요성을 제기.

▷의결안건◁

△정부업무의 심사평가 및 조정에 관한 규정개정안 △세계화추진위원회 규정폐지령안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 △행정개혁위원회규정안 △초지법시행령 개정안 △98년 추가경정안 국회증액요청 동의 및 예산공고 △98년 추가경정 예산배정계획 및 자금계획 △98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高興門 전 국회부의장 장의지원금) △〃(고용보험 적용확대에 따른 관련경비)<粱承賢·朴政賢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