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먹고 사는…’ 비판 직면

20여년전 ‘외채망국론(外債亡國論)’이 나돌더니 최근에는 ‘재벌망국론’이 시중의 화두로 자주 등장하고 있다.당시는 정부가 외자(外資)를 많이 빌렸다가 빚을 갚지 못해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요즘 망국론은 재벌들이 국내외 금융기관에서 빚을 많이 빌렸다가 빚을 갚지 못하고 잇따라 도산하면 자칫 국민경제가 파국에 이를 수 있다는 걱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최근 잇따라 발표되고 있는 재벌그룹의 재무(財務)상태를 보면 그런 걱정이 나올만도 하다.재벌은 ‘빚먹고 사는 기업’이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다.지난해 30대그룹 계열상장사의 부채비율이 다른 상장사보다 2배나 높은 무려 449%로 나타났다.재벌그룹의 부채비율이 96년말보다 오히려 117% 포인트나 높아져 부채의존형 경영체질이 더욱 심화되었다.30대 재벌 가운데 21개그룹계열사가 자본잠식상태에 있고 부채비율이 2천%를 넘는 기업이 15개에 달할 정도다.

국내재벌이 해외에 투자를 하면서도 자금을 과다하게 빌리는 바람에 해외투자기업의 부채비율도 1천%선에 육박하고 있다.재벌들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까지 경쟁적으로 자금을 빌리는 데만 열중하고 빚갚기는 소홀히해 외환위기가 발생했고 그로인해 ‘재벌망국론’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과거 ‘외채망국론’이 나왔을 때는 정부와 기업이 ‘수출만이 살길’이라는 구호아래 총력전을 편 결과 ‘외채망국’을 면할 수 있었다.현재의 ‘재벌망국론’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재벌개혁이다.한국이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로 들어가면서 재벌이 개혁을 하지 않으면 한국경제는 회생이 어렵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그러나 IMF관리체제가 3개월이상 지났는데도 재벌개혁은 진전되지 않고 있다.재벌그룹은 감량경영을 명목으로 근로자 정리해고(解雇)에 나서는 바람에 대량 해고사태가 사회문제을 일으키고 있을 뿐이다.인력감축에 의존한 감량(減量)경영을 통해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인건비를 줄여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면 ‘재벌망국론’까지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감원은 이미 늦은 개선책

재벌총수가자기그룹을 살리려면 진정으로 뼈를 깎는 개혁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먼저 국내 재벌그룹끼리 핵심기업(우량기업)은 물론 제품생산라인을 맞바꾸는 이른바 ‘빅딜’이라는 비상자구(自救)수단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한계계열사를 정리하겠다는 것은 재벌이 개혁을 하지 않고 시간을 끌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한계기업을 누가 사갈 것인가.또 한계계열사를 파산시키려면 먼저 상호지급보증을 해소시켜야 하는데 재벌들은 상호지보(支保)를 은행출자로 돌려달라고 주장하고 있다.재벌들에게 과연 개혁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과거처럼 시간을 끌다가 경기(景氣)가 호전되면 구조조정이 흐지부지된 것을 상기하면서 이번에도 ‘시간끌기’작전을 벌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IMF관리체제 아래서 그것은 큰 오산이다.

재벌그룹이 진정으로 자구노력을 하려면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부터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국내기업간 빅딜은 물론 현재 재벌그룹이 해외기업과 합작하고 있는 경우 재벌지분(持分)을 합작사에 매각,그 돈으로은행 등 금융기관 빚을 갚는다면 재무구조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빅딜’이라는 비상책 필요

또 부채를 제외한 자산을 매각(賣却)하는 방법이 있다.대상그룹이 지난달 20일 독일 바스프사에 라이신사업을 6억달러에 매각한 것이 그 예다.대상그룹은 이익이 나는 기업을 먼저 팖으로써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중대한 결단을 내렸다.이 당시 재계 일각에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되었다.재벌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다른 기업이 단행한 대개혁을 사시적(斜視的)으로 보는 것은 현재 재벌의 사고가 달라진 것이 없다는 하나의 예증이 아닐까.

대기업부도→금융기관 부실화→외채위기→기업부도로 연결되는 악순환(惡循環)의 고리를 단절하자면 해외투자사업 가운데 재기가능성이 없거나 사업성이 없는 사업은 하루빨리 정리,철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국내기업들은 해외투자 때 현지 금융기관에서 막대한 달러를 빌려 쓴 것(역외금융)으로 알려졌다.이 빚을 빌릴 때 본국의 모(母)기업이 보증을 섰기 때문에 시간을 끌면 끌수록 빚이 늘어날 것이기때문이다.

○한국회생 관건은 재벌개혁

현재 재벌그룹의 역외금융(域外金融)은 그 수치조차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역외금융의 상환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2의 외환위기가 올지도 모른다는 풍문이 나도는 연유가 여기에 있다.재벌개혁은 역외금융으로 인한 외환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절실한 과제다.

한국경제의 회생여부는 재벌개혁의 성공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재벌은 이점을 절감하고 더 늦기전에 과감한 구조개혁을 단행,그룹을 살리고 국민경제도 살릴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재벌이 앞장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을 포함한 총체적 기업개혁(기술개발협력·공동물류(物流)·공동판매)을 선도할 것을 당부한다.<社賓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