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追豫 처리 전망/追豫 국회 처리 곳곳 지뢰밭/계수조정 밤새 진통… SOC 삭감 최대 쟁점

추경예산안 처리를 하루 앞둔 24일 예결위는 종합정책질의를 마치고 밤새 계수조정소위 활동을 벌였다. 북풍(北風) 공작 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지는 가운데 여권은 야당의 정치쟁점화 공세를 최대한 피하고 있으나 25일 본회의에서의 추경예산안 통과는 낙관할수 없는 분위기다.

한나라당이 본회의에서 정치현안 논의라는 명목으로 북풍공작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탓이다.한나라당 劉容泰 의원 등은 북풍공작사건과 관련,구여권의 ‘대북 커넥션’을 반박하면서 대선당시 국민회의의 대북접촉 의혹을 앞세워 파상적인 공세를 이어가는 등 25일 본회의에서의 험난한 돌풍을 예고했다.

이에대해 국민회의 韓和甲 총무대행은 “무엇보다 경제회생과 실업대책을 위해 추경예산안을 한시바삐 통과시켜야 한다”며 난색을 표명했따. 하지만 이날 3당총무회담을 통해 정경분리 원칙을 재확인, “추경예산을 처리한 뒤 정치현안을 논의한다”고 합의,일단큰 고비를 넘긴 형국이다.

계수조정위원들의 지역구 챙기기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후문이다.하지만 실업대책이란 ‘지상목표’에 밀려 위원들의 공세(?)는 다소 무뎌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예결위는 이날 상임위별로 올라 온 예산안이 상대적으로 ‘과대계상’된 측면이 많아 ‘거품 줄이기’에 적지않이 애를 먹는 분위기다.국민회의 趙洪奎 간사는 “거의 대부분 부처가 예산을 현상 유지하거나 증액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적지않은 진통을 예고했다.

반면 당초 실업대책 기금 마련을 위해 수치 조정에 애를 먹었으나 공무원들의 임금삭감으로 일거에 해결책이 생기자 안도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추경예산안의 마지막 관문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의 삭감 여부다.국민회의와 자민련의원들은 균형예산과 실업기금 확충을 위해선 SOC투자의 부분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나 한나라당은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앞세워 SOC 투자삭감에 반대하고 있다.<吳一萬 기자>

◎법사위/안기부 직원법 첫 공개 논의/여야 직권면직조항 싸고 큰 시각차이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안기부직원법 개정안은 그동안 정보위에서 비공개로 심의되어 온 만큼 공개된 자리에서 논의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이 법안은 ▲1급 직원이 보직을 받지못한채 1년이 지나면 자동면직되고 ▲직제와 정원을 조정하며 ▲정년을 1년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최근 진행되고 있는 안기부 개혁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의미를 가진 법 개정작업인 셈이다. 제안설명에 나선 국민회의 韓和甲 의원은 이런 점을 의식한듯 의원들에게 원안통과를 정중히 요청했다.자민련 咸錫宰 의원도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 안기부 개혁이 이루어 지는게 아니냐.그렇다면 빨리 통과시켜주어야 되겠구먼”이라며 지원사격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뒤이어 李康來 안기부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쏟아진 의원들이 질문에서는 갖가지 의견이 제시됐다.쟁점이 된 부분은 1급 직원의 직권면직조항이었다.

국민회의 千正培 의원은 “일반공무원의 경우 1급은 전혀 신분보장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유독안기부만 1년 동안 유예토록 하고 있느냐”면서 이유를 물었다.咸錫宰 의원도 “뭐 1년이나 놔두느냐”며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거듭 지적했다.

李기조실장은 이에 대해 “그동안 안기부의 1급은 안기부직원법에 의해 5년 동안 신분보장이 되어왔다”면서 “결과적으로 개정안이 통과되어도 일반직에 비해 신분보장기간이 긴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반면 한나라당 崔鉛熙 의원은 “안기부에서 1급까지 올라가려면 엄청난 세월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퇴직하는 안기부직원들에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들이 전문적 지식을 갖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많은 투자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 “그들의 전문성을 쉽게 버리지 말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법사위는 그러나 이같은 의견차이에도 불구하고 수정없이 의결한뒤 본회의로 넘겼다.<徐東澈 기자>